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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유명희 vs 오콘조-이웰라 '접전'…WTO 사무총장 선출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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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 나이지리아 후보 판세는 '백중세'
EU·미국·중국 등 강대국 표심 향배가 중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시아 한국 우세
글로벌 교역질서·공조체제 복원 국익 기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WTO는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7일까지 두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 최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후 컨센서스(전원합의제)로 이르면 28일, 늦어도 다음달 7일 전에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27일 주요 외신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판세분석을 종합하면 두 후보는 현재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명희 후보가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미 79표를 확보했다는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79표를 확보했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다. 다만 82표를 넘은 상황은 아니다. 근접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는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투표가 아니고 컨센서스(전원합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투표처럼 몇대몇 나와서 결론 내면 좋은데 회원국들이 컨센서스 형성해서 단일 후보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만장일치제(unanimity)와 전원합의제(consensus)의 차이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만장일치는 어느 시점에 다들 동의하는 것인 반면, 컨센서스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회원국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승자독식제 EU와 비토권 가진 미국·중국 등 강대국 표심이 중요

이번 WTO 사무총장 선출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지역 중의 하나는 27개 회원국 표를 승자독식체제로 운영하는 유럽연합(EU)이다. WTO 164개 회원국은 아프리카 44개국, 유럽 37(27개국은 EU 회원국)개국, 아시아·태평양 49개국, 중남미 31개국, 북미 3개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EU는 회원국들끼리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이기는 후보에 27개국 표를 몰아주는 승자독식구조다. EU가 이번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지 후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회원국 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27일 최종 라운드 마감일을 앞두고 오늘 다시 모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U가 컨센서스 도출에 성공해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 중 한명을 지지할지, 아님 회원국별 의사에 맡길지도 아직 미지수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EU 관례상 단합을 보여줘야 하고 회원국에게 알아서 투표하라는 자중지란을 대외적으로 안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나이지리아든 몰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26일(현지시각)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같은 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며, EU가 27일 공개적으로 오콘조-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나 이후 다시 모여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 유럽 소식통은 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명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호 신뢰의 신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U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몇 차례 외신 보도에 나왔듯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고, 중국은 우리와 나이지리아가 계속 지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신중 모드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인내심이 많다. 왕서방들이 제일 인내심이 강하다. 마지막까지 상황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며 "숫자로 82개 과반을 넘느냐 그걸 떠나서 미국과 중국, EU 같은 강대국들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모든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 좋다고 하고 미국이 한국 좋다 하면 합의 안된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일단 나이지리아 지지…"판세 결정되면 대세 따를 것" 전망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국과의 갈등으로 유명희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강하면 일본이 적정 수준에서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컨센서스에 동참할 거고 나이지리아 지지편이 강하면 일본이 계속 거기 남아서 합의 안 되고 절차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일본이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중소국은 대세에 따를 수 있다. 중소국 규모 마인드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이런 강대국들은 차원이 다르다. '내가 여기 지지했잖아' 그럼 이쪽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이런 나라들 마인드다. 그래서 강대국들 표심 갈리면 이걸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 후보…아시아는 한국 후보 지지 우세

EU와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WTO 회원국들의 지역별 판세는 어떨까?

일단 정부 관계자들은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후보에 열세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가 많은 것 같다는 분석이다. 또 마지막 남은 중남미 지역에선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가 반반씩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컨센서스 도출 안되면 임기 절반씩 맡을 수도…미 대선도 당락에 영향

세계무역기구(WTO)가 홈페이지에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을 소개하고 있다. 2020.10.26 [사진=WTO 홈페이지 갈무리]

WTO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보면 투표 규정이 있긴 하지만 WTO(1995년 출범) 전신으로 1947년 만들어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때부터 지금까지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규정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투표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유는? 미국의 비토권 때문이다. 즉 163개국이 A후보를 지지하고 미국이 B후보를 지지할 경우 투표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컨센서스 도출이 끝내 실패할 경우 두 후보가 연임을 포기하고 임기를 절반씩 나눠 맡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례도 있다. 지난 1999년 사무총장 선거에서 선진국이 지지한 마이크 무어 전 뉴질랜드 총리와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부총리가 막판까지 경합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사무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려 두 후보가 3년씩 나눠 맡기도 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도 변수다. WTO 사무총장 선거와 일정이 겹친 만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늦추거나 최악의 경우 선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미 대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내달 3일 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과 한국의 국익은…글로벌 교역질서·공조체제 복원

WTO 사무총장 선거의 마지막 쟁점은 유명희 후보가 사무총장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관점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출마이유를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강화로 한국 경제와 국익 제고 △글로벌 무역위기 극복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 대한민국 두 가지로 정리했다.

유 본부장은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온 통상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세계 GDP의 78%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둘째,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며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가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유명희 후보가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경우의 장점에 대해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역협상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걱정처럼 사무총장이 됐다고 한·일 간 무역갈등에 개입할 순 없다. 다만 무역협상을 끌고나가는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중 간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전세계 국가 간에 무역관련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물론 한국인이라고 해서 편파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만 여러 방면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고, 전 세계에도 도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특별히 중요한 지위가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는 호베르투 아제베두 전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진행됐다. 총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이번 선거전은 1~2라운드를 거치는 동안 6명이 탈락하고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 후보만 살아남았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인 데이비드 워커 현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는 지난 9월 6일 사무총장 선거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최종 선출을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한 바 있다. 워커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새 사무총장은 이르면 오는 28일, 늦춰지면 11월 6일 혹은 7일쯤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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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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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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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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