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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유명희 vs 오콘조-이웰라 '접전'…WTO 사무총장 선출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5:17

한국 대 나이지리아 후보 판세는 '백중세'
EU·미국·중국 등 강대국 표심 향배가 중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시아 한국 우세
글로벌 교역질서·공조체제 복원 국익 기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WTO는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7일까지 두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 최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후 컨센서스(전원합의제)로 이르면 28일, 늦어도 다음달 7일 전에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27일 주요 외신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판세분석을 종합하면 두 후보는 현재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명희 후보가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미 79표를 확보했다는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79표를 확보했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다. 다만 82표를 넘은 상황은 아니다. 근접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는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투표가 아니고 컨센서스(전원합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투표처럼 몇대몇 나와서 결론 내면 좋은데 회원국들이 컨센서스 형성해서 단일 후보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만장일치제(unanimity)와 전원합의제(consensus)의 차이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만장일치는 어느 시점에 다들 동의하는 것인 반면, 컨센서스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회원국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승자독식제 EU와 비토권 가진 미국·중국 등 강대국 표심이 중요

이번 WTO 사무총장 선출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지역 중의 하나는 27개 회원국 표를 승자독식체제로 운영하는 유럽연합(EU)이다. WTO 164개 회원국은 아프리카 44개국, 유럽 37(27개국은 EU 회원국)개국, 아시아·태평양 49개국, 중남미 31개국, 북미 3개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EU는 회원국들끼리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이기는 후보에 27개국 표를 몰아주는 승자독식구조다. EU가 이번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지 후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회원국 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27일 최종 라운드 마감일을 앞두고 오늘 다시 모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U가 컨센서스 도출에 성공해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 중 한명을 지지할지, 아님 회원국별 의사에 맡길지도 아직 미지수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EU 관례상 단합을 보여줘야 하고 회원국에게 알아서 투표하라는 자중지란을 대외적으로 안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나이지리아든 몰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26일(현지시각)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같은 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며, EU가 27일 공개적으로 오콘조-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나 이후 다시 모여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 유럽 소식통은 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명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호 신뢰의 신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U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몇 차례 외신 보도에 나왔듯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고, 중국은 우리와 나이지리아가 계속 지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신중 모드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인내심이 많다. 왕서방들이 제일 인내심이 강하다. 마지막까지 상황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며 "숫자로 82개 과반을 넘느냐 그걸 떠나서 미국과 중국, EU 같은 강대국들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모든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 좋다고 하고 미국이 한국 좋다 하면 합의 안된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일단 나이지리아 지지…"판세 결정되면 대세 따를 것" 전망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국과의 갈등으로 유명희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강하면 일본이 적정 수준에서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컨센서스에 동참할 거고 나이지리아 지지편이 강하면 일본이 계속 거기 남아서 합의 안 되고 절차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일본이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중소국은 대세에 따를 수 있다. 중소국 규모 마인드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이런 강대국들은 차원이 다르다. '내가 여기 지지했잖아' 그럼 이쪽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이런 나라들 마인드다. 그래서 강대국들 표심 갈리면 이걸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 후보…아시아는 한국 후보 지지 우세

EU와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WTO 회원국들의 지역별 판세는 어떨까?

일단 정부 관계자들은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후보에 열세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가 많은 것 같다는 분석이다. 또 마지막 남은 중남미 지역에선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가 반반씩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컨센서스 도출 안되면 임기 절반씩 맡을 수도…미 대선도 당락에 영향

세계무역기구(WTO)가 홈페이지에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을 소개하고 있다. 2020.10.26 [사진=WTO 홈페이지 갈무리]

WTO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보면 투표 규정이 있긴 하지만 WTO(1995년 출범) 전신으로 1947년 만들어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때부터 지금까지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규정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투표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유는? 미국의 비토권 때문이다. 즉 163개국이 A후보를 지지하고 미국이 B후보를 지지할 경우 투표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컨센서스 도출이 끝내 실패할 경우 두 후보가 연임을 포기하고 임기를 절반씩 나눠 맡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례도 있다. 지난 1999년 사무총장 선거에서 선진국이 지지한 마이크 무어 전 뉴질랜드 총리와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부총리가 막판까지 경합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사무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려 두 후보가 3년씩 나눠 맡기도 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도 변수다. WTO 사무총장 선거와 일정이 겹친 만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늦추거나 최악의 경우 선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미 대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내달 3일 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과 한국의 국익은…글로벌 교역질서·공조체제 복원

WTO 사무총장 선거의 마지막 쟁점은 유명희 후보가 사무총장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관점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출마이유를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강화로 한국 경제와 국익 제고 △글로벌 무역위기 극복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 대한민국 두 가지로 정리했다.

유 본부장은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온 통상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세계 GDP의 78%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둘째,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며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가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유명희 후보가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경우의 장점에 대해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역협상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걱정처럼 사무총장이 됐다고 한·일 간 무역갈등에 개입할 순 없다. 다만 무역협상을 끌고나가는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중 간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전세계 국가 간에 무역관련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물론 한국인이라고 해서 편파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만 여러 방면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고, 전 세계에도 도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특별히 중요한 지위가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는 호베르투 아제베두 전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진행됐다. 총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이번 선거전은 1~2라운드를 거치는 동안 6명이 탈락하고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 후보만 살아남았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인 데이비드 워커 현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는 지난 9월 6일 사무총장 선거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최종 선출을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한 바 있다. 워커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새 사무총장은 이르면 오는 28일, 늦춰지면 11월 6일 혹은 7일쯤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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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일파만파 명태균은 누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자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반박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논란'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총선 지역구 이동,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이후 명씨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조언했으며, 김 여사로부터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도왔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를 통해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튿날 채널A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고 검사에게 묻겠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그러나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명씨는 경남 지역정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등으로 알려졌다. 역술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한때 창원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여론조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여론조사를 실시 및 보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명씨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의 소개로 2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거론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28일 김 여사가 명씨의 전화로 내게 전화 해서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며 "(이후)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을 만나러 식당에 갔더니 김 여사와 명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를 통해 명씨를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여권 인사들은 명씨를 '모르는 인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씨를) 전혀 몰랐다.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제 기억상 (명씨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을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을 통해 "(명씨가) 허풍이 많은 것 같다"며 명씨의 그간 발언들에 대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명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번 사태를 '비선실세'로 보고, 상설특검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명씨와의 통화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allpass@newspim.com 2024-10-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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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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