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녀 갈등' 부른 이수역 사건, 2심서도 벌금형…"죄질 좋지 않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9:25

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부근서 쌍방 폭행…남녀 갈등으로 번져
1·2심 모두 벌금형…"쌍방 비하 발언…죄질 매우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성별 갈등을 불러왔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서로 합의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다 결국에는 물리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A씨는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출석한 B씨에게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대하고 나면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까지 반성해왔듯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불거졌다. 이후 A씨가 SNS에 먼저 시비를 걸어온 남성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을 했다는 네티즌의 글과 여성 일행으로 추정되는 욕설 영상 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건은 남녀 간 성별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목격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B씨 일행이 이를 옹호하며 반박하자 싸움이 붙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일행은 기소하지 않고 당사자인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해서 약식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B씨 역시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 200만원과 1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