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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제소 결정 임박"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5:59

"FTC 직원들, 수 주안 제소 가능토록 업무 중"
"제소 최종 결정은 위원회 몫...22일 회의 가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반독점법(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지에 관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FTC 직원들이 앞으로 수 주안에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제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몫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지난 1년여 동안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배경에 신규 경쟁자 제거 목적이 있었는지 등 회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현재 뉴욕 주 등 미국 각 주 검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이 아닌 내부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TC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해 모두 조사·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FTC에는 과거 거래를 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원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 관련 거래는 되돌려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달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독점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갖고 자사의 시장 지배력 유지 및 확장에 위협이 되는 기업을 인수하는 등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7일 민주당의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인수는 되돌려져야 한다며, 2012년 FTC가 이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인스타그램이 성공한 것은 2012년 인수 뒤 회사의 투자 덕분이라며, 인수 당시 인스타그램이 오늘날처럼 커질지 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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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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