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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핵심은 애플과 독점 검색 제휴 '코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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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구글-애플 '코드레드'를 반독점 행위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정부가 제기한 구글(모회사 Alphabet, 나스닥:GOOG) 반독점소송의 핵심은 애플(Apple Inc, 나스닥:AAPL)과 독점적 검색 제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내부에서 '코드레드'라고 불리우는 이 제휴 관계를 미 당국은 반독점적 행위로 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실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구글은 검색 트래픽을 애플의 아이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 알려졌고, 구글의 검색엔진이 애플 사파리 폰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정돼 있어 소비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구글검색 결과와 해당 광고를 보게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애플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 검색·광고 기본 연결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번 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미 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와 관련되면서 미 법무부가 이 관계에 대해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구글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이 만나 검색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만남 이후 양사의 고위 임원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회사처럼 일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

양사는 이런 독점 검색제휴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 당국은 애플 연수익 15~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구글이 110억달러(약12조6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연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소송 소식에도 구글 주가는 되레 상승...이미 알려진 내용

구글은 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몇 년간 이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수석법무담당자 켄트 월커는 블로그에서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도 이번 소송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는 모두 2%가량 올랐고 이는 시장전체 오름세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송장을 통해 구글이 반 독점적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경쟁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 독점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통신업체 AT&T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MS가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1620억달러를 기록해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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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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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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