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다. 야당 측 의원들은 서 장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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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서 국감 질의와 공식입장 등을 통해 "서씨의 휴가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육군도 지난 16일 국감에서 "서씨의 휴가가 지휘관 승인 하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방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서씨 휴가가 규정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지휘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해도, 법과 육군 규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법이나 규정을 어기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도 서씨 문제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여당, 그리고 야당 간에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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