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 유출 사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진행 동향 등 여러 쟁점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방사청을 비롯해 ADD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 '기밀 유출 혐의' ADD 퇴직 연구원 70여명 달해…방사청 국감 최대 쟁점될 듯
최대 쟁점은 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사청, ADD 등은 지난 4월 ADD의 퇴직 연구원 수십명에 기밀을 대용량 이동형 저장장치나 문서 형태로 빼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는 23명이었다.
이들은 드론 등 무인체계, 미래전 관련 기술, 인공지능(AI)에 대한 소스 코드, 설계 기밀 등의 자료를 대용량 이동형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문서 형태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는데, 현재 대학이나 유명 방산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의 무기 개발 관련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ADD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약 4년간 퇴직자 1079명을 전원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조사를 받은 23명과 별도로 46명이 기밀 유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ADD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국감에서 경찰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6월 방사청과 ADD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당시 ADD가 출입자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대 및 보안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고, 연구소 내 연구시험용 PC 가운데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가 62%(4278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형전투기 공동개발국 인니, 분담금 5000억원 미납…국감 또 다른 쟁점 예상
이밖에 KFX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체계 개발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이 이어진다.
지난 9월 초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 예정이며, 2022년 초도 비행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총 사업비 8조여원 중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지난 7월 기준으로 5000억원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다.
분담금 미납분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미납금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KFX 사업 진행 동향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상황 등도 중요하게 거론될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