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가 무주 하은이집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에 민간 인권단체들을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는 19일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들은 관찰대상, 실험대상이 아니다"면서 "민간 인권단체들의 명분화 없는 조사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9일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전북장애인복지관 오준규 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복지사협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 방식들이 행정의 혼선만 가져오고 있다"며 "민간인들의 참여는 검증되지 않은 마구잡이식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러한 과정 속에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이 오히려 침해되고 서비스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를 위해 하은이집 중증장애인들 27명이 2박 3일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해 낯선 환경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 자체가 바로 인권침해이다"면서 "하은이집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학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초기조사는 전문성을 가진 조사였다"며 "민간 인권단체의 조사요구가 먼저가 아닌 권익옹호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주 하은의집 문제는 사회봉사자들이 '옷걸이로(피해 장애인의) 등을 후려쳤다', '요즘 아주 기세등등이다',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 등의 SNS 대화 내용이 시설종사자의 내부고발로 알려지게 됐다.
SNS 대화 내용에 따라 하은의집 사회봉사자들의 폭행·학대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정황이 제기돼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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