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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1번지' 선전 경제특구 40년 발자취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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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허브, 자본·기술영역 발전 선도
선전시 GDP, 지난 40년간 1만배 이상 성장
화웨이·텐센트 등 세계 정상급 혁신 기업 배출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개혁개방 메카'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가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된 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선전시는 중국 대표 정보통신설비업체 화웨이(華為), 중국 대표 IT 기업 텐센트(騰訊), 중국 전기차 선두업체 비야디(比亞迪∙BYD), 글로벌 드론 업체 다장(大疆∙DJI) 등 글로벌 시장을 종횡무진 하는 초대형 민간기업을 다수 배출 시킨 '기술혁신 기업의 산실'로도 평가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선전시 경제특구 설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도 지난 2000년과 2010년 경제특구 설립 20주년과 30주년을 기념해 선전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와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선전시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다완취(大灣區·the greater bay area) 프로젝트의 허브 도시인 선전의 역할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선전과 광저우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등 총 11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 경제∙기술특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전시는 지난 40년간의 중국 개혁개방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이자, 세계 정상급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줄 핵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13 pxx17@newspim.com

◆ 중대 이정표적 사건으로 살펴본 40년 발자취

선전시는 지난 1980년 8월 26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의 주도 하에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와 함께 광둥성을 대표하는 3대 경제특구 중 하나로 지정됐다.

지난 1983년에는 1949년 신(新)중국 설립 이후 최초의 상장사인 중궈바오안(中國寶安 000009.SZ)이 탄생한다. 1983년 7월 선전시에 설립된 중궈바오안은 지난 30여년간 주식투자, 바이오기술, 도시운영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광둥성과 선전시의 발전을 도모해 온 대형 그룹이다. 

1984년 덩샤오핑은 처음으로 선전 시찰에 나서며 "선전시의 발전과 경험은 중국 당국의 경제특구 건설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990년에는 선전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며 상하이와 함께 중국 증권시장의 양대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1992년 덩샤오핑은 선전과 주하이 등 남부의 경제특구를 시찰하며 개혁∙개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나서게 된다.

2004년에는 선전증권거래소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중소판(中小板∙SME)이 생겼고, 2009년에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이 생겨나며 선전은 다층적 주식시장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2015년에는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의 일부분인 첸하이서커우(前海蛇口) 자유무역구가 건설된다. 지난 2015년 4월 21일 출범한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는 난샤신구(南沙新區), 주하이헝친신구 (橫琴新區), 첸하이서커우 등의 3개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첸하이서커우는 △금융업 대외개방의 시범창구 △글로벌 서비스 무역 기지 △국제 허브 항구로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

2012년 12월 최초로 선전시 시찰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2018년 두 번째로 선전을 방문해 "앞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2012년 11월 개최)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한 도시가 선전이었으며, 개혁개방 40주년(2018년 12월 18일)을 맞이한 지금 중국의 끊임없는 개혁개방 움직임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시 이 곳을 방문했다"면서 "중국은 전세계가 괄목상대할 만한 더 큰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15일 세 번째 방문 예정인 시 주석은 선전에서 다시 한번 중국 개혁개방의 의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는 선전을 '중국 특색사회주의선행(先行) 시범구'로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2025년까지 선전을 현대화∙국제화를 주도하는 혁신도시로 키우고, 2035년까지는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해, 2050년까지 경쟁력∙혁신성∙영향력을 겸비한 글로벌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 깔려있다.

[주하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홍콩, 마카오, 중국 광둥성 주하이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해상대교로 지난 2018년 10월 24일 개통됐다.

◆ 선전 GDP 40년간 1만배 성장, 3대 경제 도시 

중국 증권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증시정보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선전시 국내총생산(GDP)은 1억6900만 위안에서 2조6900만 위안으로 1만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톈진(天津)시를 제치고 GDP 규모 전국 4위를 기록하며 1선 도시로 편입된 선전시는 2017년에는 광저우(廣州)시를 넘어서는 GDP 규모를 달성하며 전국 3위로 올라선다. 이후 2018년에는 GDP규모 2조4000만 위안을 기록, 처음으로 홍콩을 넘어서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다완(大灣) 지역 중 GDP 규모 최대 도시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선전시의 GDP는 2조6900억 위안으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GDP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 GDP 규모와 비교할 때 14배 늘어난 수치다.

선전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979년 1억1300만 위안에서 지난해 6582억8500만 위안으로 5825배 늘었고, 화물수출입 총액은 2조9800억 위안으로 27년 연속 중국 도시 1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13 pxx17@newspim.com

 ◆ 혁신기업 대거 배출하며 '기술혁신 메카'로 부상  

선전은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배출하며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선전시에 소재하는 국가급 최첨단 과학기술 기업은 1만7000곳으로 베이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1평방킬로미터 당 8.51개의 최첨단 과학기술 기업이 생겨난 셈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2700여 곳이 늘었다. 지난해 선전시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생산능력은 전년동기대비 10.08% 늘어난 2조6200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40년간 선전시가 배출한 기업 중 세계 500대 기업에 꼽히는 기업은 화웨이, 텐센트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 중국 4대 보험사 중궈핑안(中國平安) 등 8곳에 이른다. 특히, 선전시는 전체 기업 중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를 넘어설 정도여서, '민영기업 발굴의 옥토'로도 불린다.

최첨단 과학기술 기업이 집약돼 있는 도시인 만큼 특허건수에서도 전국 1위 규모를 자랑한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연구개발 비용은 1161억9300만 위안으로 선전시 한 해 전체 GDP의 4.8%를 차지했다. 이는 베이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선전시는 지난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4K/8K 초고화질 영상,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등 최첨단 기술 산업 응용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올해 선전시는 4만5000개 5G 기지 건설, 5G 독립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를 사전에 완성하며 5G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13 pxx17@newspim.com

◆ 선전증권거래소 통해 30년 자본시장 개혁 선도 

선전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30년간 수천 곳의 상장사가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 등을 거쳐갔고, 이를 통해 민영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10월 13일 기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2310곳, 전체 시총 규모는 32조8087억 위안이고,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거래액은 73조314억 위안에 달했다.

현재 기준 중국 본토 A주(상하이와 선전), 홍콩주, 미국주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6381곳으로, 2000년 말 1554곳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국내외 시장에 등록돼 있는 중국 상장사의 전체 시가총액(이하 시총)은 118조5400억 위안으로 그 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3대 도시 기업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한다.

선전시 소재 상장사는 435곳으로 2000년 대비 6.4배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시총은 15조7100억 위안으로 베이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상하이와 광저우시 소재 기업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구체적으로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선전시 소재 기업은 317곳으로 시총은 8조7800억 위안이다.

중국 전체 상장사 중 시총 규모 상위권 10위 기업 중 선전 소재 기업은 두 곳으로 텐센트홀딩스와 중궈핑안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두 기업의 시총은 전체 선전 소재 상장사 시총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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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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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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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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