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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때 아닌 '표현의 자유' 논쟁…금태섭 "재벌이 노조 탄압할때 본보기 소송"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6:16

김용민, "조국 똘마니" 표현 쓴 진중권에 손해배상 청구
금태섭 "시끄러운 사람 한명 소송 걸어 다른 사람 입닫는 효과"
법조계 일각 "국회의원이 배상금 받으려고 소송 걸었겠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때 아닌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것을 두고 전현직 의원이 맞붙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을 겨냥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 글을 썼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만큼 민사 소송을 냈다"는 김 의원 입장에는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었나"라고 받아쳤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7일 자신이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이 알려지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인데,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9.04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에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 입을 닫는 효과, 칠링 이펙트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 이명박 정권 때 수도 없이 쓰던 용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품격있는 언어'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품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두고서는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었나"라며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진=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앞서 김용민 의원은 두 달여 전 진중권 교수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지난 6월 22일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라고 쓴 페이스북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당시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 지적한 것을 가리켜 "윤 총장이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면 인사 검증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라"라고 남겼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김용민 의원 편을 들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진 교수 발언은 거의 모든 언론이 비판 없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문제가 되는 표현의 경우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사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다"라며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형사법상 '죄'가 되는 만큼 피의자가 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비판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대신 민사상으로 훼손된 '명예' 법익을 구제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현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고 진중권 전 교수는 논객이다. 민사 재판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이다. 판사를 지낸 바 있는 한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강자나 약자나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막으면 강자가 결국 이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금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선에서 이뤄진다"며 "국회의원이 그 돈을 받겠다고 나섰겠나. 사실상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중권 전 교수는 김용민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한 기사를 첨부하며 "'똘마니'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된다"라며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가 첨부한 기사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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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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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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