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쑥대밭'...불법·특혜·부동산투기 의혹 논평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5:06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5:07

야당과 사회단체 해당 의원 규탄 및 일벌백계 한목소리
민주당,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7일 각 정당은 일벌백계를 주장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사회단체들은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세종시의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17일 A의원이 서산의 한 홀덤바에서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하고 게임을 즐긴 것이 폭로된 것을 시작으로 여려 명의 시의원들이 각종 불법과 특혜 및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전경 2020.10.07 goongeen@newspim.com

같은 달 19일에는 B의원이 부인 소유 농업창고를 불법 전용하고 도로포장 특혜를 받았으며, 부인 명의로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에서 터졌다.

게다가 이 곳에는 시의장 C씨의 모친도 땅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의혹이 깊어 졌다. 또 지난 6일에는 시의장 모친이 거주하고 시의장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이 폭로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일 "17:1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의원 D씨도 산업건설위원장 시절 부인 명의로 연서면에 4층 단독주택을 매입해 월 수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다른 의원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의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득했다면 '업무상 비밀이용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A의원의 불법이 드러난 처음부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논평을 계속 발표해 왔다. 지난 달 29일에는 B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A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당은 B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부패방지·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A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허위 기록에 대해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세종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세종시의회와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판원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점심시간을 이용 1인 시위를 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의회 앞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박창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법과 지침을 위반한 시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시의회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도덕성 결여와 공직기강 문란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세종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들은 사과 조차 없고 시의회 또한 윤리위원회 조차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의회가 혁신과 자정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성토하고 나서자 민주당 세종시당이 입을 열었다. 서산의 홀덤바에서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긴 A의원도 대시민 시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발족하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제기된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과 당원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는 물론 위법·부당한 행위와 이권 개입,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산 홀덤바에서 허위 방명록을 남긴 A의원도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A의원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자성의 기회가 됐고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