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인명의 농업창고 불법전용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최근 부인 명의 농업창고의 불법 전용과 도로포장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세종시의회 K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는 K의원 재산형성 불법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농업창고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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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 [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09.22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 세종시당은 먼저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탈법, 편법, 지침위반 등 공인으로서 법령을 넘나드는 부적절한 행태로 시민사회가 연이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세종시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어 최근 연서면 쌍류리 농업창고 문제로 주목을 받은 K의원이 이번에는 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의당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2014년 당선된 K의원이 2015년 3월 부인 명의로 봉산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며 "당시 매매가는 5억4875만원이고 담보대출로 5억22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돈은 2600여만원만 투입해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토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5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가가 매입 당시보다 4배 상승해 K의원은 앉아서 대출을 제외한 15억원 정도를 벌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K의원이 매입한 토지 위로 지나가는 도로 개설에 대해 정작 도로공사를 해야 할 마을 입구 도로가 25년간 방치된 것과 비교하면 의원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만약 공인으로서 부동산 갭 투기와 도로 개설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K의원은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과 창고 앞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더해 봉산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춘희 시장에게도 화살을 돌려 "세종시는 피감기관으로 K의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면 관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에는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는 물론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이 최근 소속 시의원들의 잇따른 일탈행동에 대해 사과 논평을 내고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약속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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