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정의당 세종시당, K의원 재산형성 '불법성' 검찰수사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2:44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2:45

최근 부인명의 농업창고 불법전용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최근 부인 명의 농업창고의 불법 전용과 도로포장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세종시의회 K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는 K의원 재산형성 불법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농업창고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로고 [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09.22 goongeen@newspim.com

정의당 세종시당은 먼저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탈법, 편법, 지침위반 등 공인으로서 법령을 넘나드는 부적절한 행태로 시민사회가 연이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세종시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어 최근 연서면 쌍류리 농업창고 문제로 주목을 받은 K의원이 이번에는 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의당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2014년 당선된 K의원이 2015년 3월 부인 명의로 봉산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며 "당시 매매가는 5억4875만원이고 담보대출로 5억22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돈은 2600여만원만 투입해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토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5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가가 매입 당시보다 4배 상승해 K의원은 앉아서 대출을 제외한 15억원 정도를 벌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K의원이 매입한 토지 위로 지나가는 도로 개설에 대해 정작 도로공사를 해야 할 마을 입구 도로가 25년간 방치된 것과 비교하면 의원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만약 공인으로서 부동산 갭 투기와 도로 개설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K의원은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과 창고 앞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더해 봉산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춘희 시장에게도 화살을 돌려 "세종시는 피감기관으로 K의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면 관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에는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는 물론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이 최근 소속 시의원들의 잇따른 일탈행동에 대해 사과 논평을 내고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약속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