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 '기후위기' 극복 폐기물 처리 정책 수립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6일 세종시 전동면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주민 부동의로 무산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세종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배출 억제 정책 등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로고 [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10.06 goongeen@newspim.com |
정의당은 먼저 "전동면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는 그동안 시의 밀실 일방행정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와 타당성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종시에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구 월산산단 부지를 급히 용도 변경하고 서둘러 낙점한 점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지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가 단 한 명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찬성한 사람들에게조차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주민이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시의 행정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원안에 있는 부지는 변경하고 폐기물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기후위기를 거론하면서도 폐기물 배출 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장은 "기후위기를 염두에 둔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배출 억제,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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