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재정 역할 다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할 계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경기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그간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31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내년초부터 뉴딜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수익성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에도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실업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와 애로사항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2020년 세법개정안 등 중점법안들은 내년도 경기회복의 주춧돌이 될 핵심정책"이라며 "신속히 처리돼 우리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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