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다수 국민의견이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보다 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5일)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반드시 시행령에 (재정준칙을)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정부는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의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재정준칙을 법으로 할 경우 준칙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차라든가 탄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행령도 괜찮다고 봤다"며 "예를 들어 국세감면 한도는 법에 근거해 시행령에 산식을 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시행령도 법령이니까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 많은 협의가 전제돼야 해 쉽게 개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측면을 감안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준칙을 법에 정하는 것도 방안이고 시행령도 방안이다. 이 것은 판단의 문제"라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국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적어도 5~7년 정도는 이 준칙이 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40%대니까 60%라는 기준에 비해 여력이 있지만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이미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에서는)채무와 수지 중 하나가 높더라도 나머지가 낮으면 준수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합이기 때문에 결코 느슨하지 않다"며 "내년도 수지를 산식에 넣어보면 0.9를 넘어 1에 근접하다. (재정준칙에 따르면)재정당국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강력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관리재정수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수지이고 국제적으로는 통합재정수지를 쓰기 때문"이라며 "재정준칙에는 통합재정수지를 쓰지만 관리재정수지도 통합재정수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도 다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외조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올해 코로나19처럼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이같은 준칙에 얽매여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옳은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통상적인 위기가 아니고 코로나19처럼 갑자기 다가온 심각한 위기일 경우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했을 때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말자고 한 것이다. 실제 유럽연합(EU)는 재정준칙을 갖고 있지만 올해 적용 유예했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들도 대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이같이 4~5년 유예기간을 뒀고 독일은 중앙정부는 5년, 지방정부는 9년 유예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서 그는 "실제 적용은 2025년도부터지만 2022~2023년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이 안된다고 준칙과 관계없이 할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할때 산식을 준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기재부에서는 7~9월 3개월 간 정말 치열하기 고민했고 이런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부 면밀히 점검해서 발표했다"며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굉장히 고민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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