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 목숨걸고 반대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7일 20:32

최종수정 : 2020년06월27일 20:32

26일 전동면 소각장 대책위 간담회...'결사반대' 의지표명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청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각장 건설을 "목숨걸고 반대한다"며 격렬하게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신도시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려던 것을 시가 내부 방침으로 정해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옮기기로 하면서 심중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동면 주민 간담회. 2020.06.27 goongeen@newspim.com

시는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내세워 현재 45t 규모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전동면 심중리에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부터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적으로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 용역도 마쳤다.

이날 간담회는 이를 반대하는 대책위가 지난 18일 이춘희 시장과 면담에서 그동안 일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것에 대해 보완하는 의미로 전동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청에서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정책담당 등 직원들과 100여명의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 임원 및 면민들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도 이지역 이재현(민주당) 시의원과 고향이 전동면인 박용희(통합당)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뜬 반면 박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대조를 이뤘다.

면사무소 2층 간담회장은 붉은 띠로 '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른 성난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민들은 피를 토하듯 시청을 성토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소각장 반대 현수막. 2020.06.27 goongeen@newspim.com

먼저 이날 간담회를 열게 된 경위를 소개한 한상억 대책위원장은 "세종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살기 좋은 전동면이 짓밟히게 됐다"며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목숨걸고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현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희 의원은 "당초 원안대로 월산공단에 설치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전동면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이 "시장님의 지시로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고 입을 떼자마자 주민들은 "신도시 쓰레기를 왜 여기까지 가져오냐"며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면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정찬희 과장이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친환경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을 꺼내자 주민들은 "친환경은 무슨 친환경이냐, 그러면 원래 신도시에 지어라"며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말한마디 못했다.

이어진 주민발언에서 한석수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이 국장을 향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정"이라며 "예전에 철도단지를 건설한다고 큰 소리만 쳐놓고 이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냐"고 쏘아부쳤다.

심중리에 사는 김인배 씨는 "시청에서는 심중리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데 다른 동네분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 심중리 주민들이 더 많이 왔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현 쓰레기 소각장. 2020.06.27 goongeen@newspim.com

이날 발언을 한 주민들은 각 동네 이장 등 7~8명에 이르며 이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심중리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북부권 읍.면지역이 단결해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는 시에서 이번 계획을 철회할때까지 시청과 소각장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는 한편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땅 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기존에 소각장이 있고 다른 땅이 선정될 경우 마을에 돌아올 혜택을 충북에 빼앗길 염려가 있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 땅에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고 자신은 농사를 지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외지 사람이 소유한 땅이 선정되면 동네에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자신의 땅으로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공모에 심중리에서는 모두 3곳이 신청을 했고 충북 청주에 인접한 곳과 나머지 한 곳은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탈락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다녀와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