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24

7일 국감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채택 마지막 '기싸움'
여야, 공정경제 3법 vs 노동법 개정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룡 의석수와 안정적인 지지율을 토대로 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과 당직사병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국방위원회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공 카드로 들고 나온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하자,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회는 3주간의 국감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여야 기싸움을 위한 정쟁이 아닌 여야 모두 정부가 부족했던 점, 잘못했던 점 등을 따끔하게 집고 대안을 마련하는 발전적인 국감이 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전략무기 핵심' 리병철·박정천 또 초고속 승진/ 한국일보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7기 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군 장성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등 6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월북 아냐' 아들 편지에도…국방부 '피살 공무원, 월북 맞다'/ 헤럴드경제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자필 편지를 지난 5일 공개한 가운데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감청·녹화 파일 봐야겠다"/ 뉴스핌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 사살 당시 북한군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명 100만명 넘긴 "문재인 구속" 백악관 청원… 압도적 1위/ 세계일보
6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보면 "INDICT & ARREST Moon Jae-in for SMUGGLING the ChinaVirus into the US & ENDANGE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US & ROK!"(중국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미국에 들여오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문재인을 구속하고 기소하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12시40분 현재 101만6995명이 서명했다.

美 전문가들 "北, 10일 열병식서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 공개할 듯"/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野 "원샷 처리" 與 "부적절"… 노동법 개정 놓고 입장차/문화일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 의사를 밝힌 노동관계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상공세에도…국민의힘 "지지율 제자리 답답"/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호영 "'시신 연유로 태워라' 靑이 흘리고 나에게 뒤집어 씌워"/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언급 논란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관련 정보를 다 흘려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野, 벌써 국감파행 예고…꼼수엔 상식으로 대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한국형 기본소득 의견충돌…정책연대 미뤄지나/뉴스핌
국민의당이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는 한국형(청년) 기본소득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과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민주, 공정3법 속도전…노동법 연계에는 차단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與 "그만 우려먹어라" 野 "올챙이때 생각 좀"…국방위 충돌/연합뉴스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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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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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