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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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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감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채택 마지막 '기싸움'
여야, 공정경제 3법 vs 노동법 개정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룡 의석수와 안정적인 지지율을 토대로 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과 당직사병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국방위원회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공 카드로 들고 나온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하자,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회는 3주간의 국감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여야 기싸움을 위한 정쟁이 아닌 여야 모두 정부가 부족했던 점, 잘못했던 점 등을 따끔하게 집고 대안을 마련하는 발전적인 국감이 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전략무기 핵심' 리병철·박정천 또 초고속 승진/ 한국일보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7기 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군 장성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등 6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월북 아냐' 아들 편지에도…국방부 '피살 공무원, 월북 맞다'/ 헤럴드경제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자필 편지를 지난 5일 공개한 가운데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감청·녹화 파일 봐야겠다"/ 뉴스핌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 사살 당시 북한군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명 100만명 넘긴 "문재인 구속" 백악관 청원… 압도적 1위/ 세계일보
6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보면 "INDICT & ARREST Moon Jae-in for SMUGGLING the ChinaVirus into the US & ENDANGE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US & ROK!"(중국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미국에 들여오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문재인을 구속하고 기소하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12시40분 현재 101만6995명이 서명했다.

美 전문가들 "北, 10일 열병식서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 공개할 듯"/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野 "원샷 처리" 與 "부적절"… 노동법 개정 놓고 입장차/문화일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 의사를 밝힌 노동관계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상공세에도…국민의힘 "지지율 제자리 답답"/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호영 "'시신 연유로 태워라' 靑이 흘리고 나에게 뒤집어 씌워"/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언급 논란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관련 정보를 다 흘려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野, 벌써 국감파행 예고…꼼수엔 상식으로 대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한국형 기본소득 의견충돌…정책연대 미뤄지나/뉴스핌
국민의당이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는 한국형(청년) 기본소득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과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민주, 공정3법 속도전…노동법 연계에는 차단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與 "그만 우려먹어라" 野 "올챙이때 생각 좀"…국방위 충돌/연합뉴스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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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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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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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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