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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험사 엑소더스]① 글로벌 보험사 9곳중 5곳, 한국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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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가 한국 철수 주도..."한국 매력 없다"
IFRS17·저 운용자산이익률·그림자규제 3중고

[편집자] 외국계 보험사들이 대거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생명과 PCA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이 자산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데 이어 악사손해보험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의 매각설도 들리는데 성사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영향력 있는 외국계 보험사는 모두 사라져 '제로'가 됩니다. 1990년대 급성장을 기대하며 앞 다퉈 서울에 들어왔던 외국계 보험사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걸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회에 걸쳐 그 사정을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Exodus·집단탈출)가 가속화되고 있다. 악화된 보험시장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 않다. 이에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는 더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근 악사손해보험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악사손보는 지난 2000년 설립한 한국자동차보험이 모태다. 2007년 프랑스 악사그룹이 인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전업사로 사세를 키워왔다. 하지만 대형사 위주로 시장점유율 상승이 고착화되면서 국내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저금리로 인해 향후 수익성에 대한 희망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악사손보의 철수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2016년부터 회사를 매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외국계 보험사는 악사손보 이외에도 푸르덴셜생명(2020년, 인수사 KB금융그룹), ING생명(2018년, 신한금융그룹), PCA생명(2017년,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2016년, 안방보험그룹) 등이다.

업계는 외국계 보험사 대부분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아있는 외국계보험사인 동양·라이나·메트라이프·ABL·AIA생명 등의 매각설이 나왔다. 해당 보험사는 모두 매각설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는 크게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여파 ▲저금리로 인한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규제 강화 등 세 가지 배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IFRS17에 대한 이슈다. IFRS17 도입에 가장 긴밀하게 대응했던 곳은 유럽계 보험사다.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다. 유럽은 IFRS17 도입을 10여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해당 보험사의 본사에서 IFRS17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국진출 법인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이익은커녕 손실이 불가피하다 판단한 것. 이에 서둘러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심지어 알리안츠생명은 매우 상징적인 금액인 35억원(300만 달러)만 받고 한국 시장에서 떠났다. 당시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가치만 2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게 골자다. 오는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알리안츠생명이나 PCA생명은 향후 돈을 벌어봐야 부채증가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 낸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수익성 지표 추이 2020.10.05 0I087094891@newspim.com

두 번째는 저금리다. 보험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같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보다 많은 돈을 지출(사업비 포함)해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으로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돈을 벌기가 어렵다. 이에 보험사는 이차익에 집중했다. 거둬들인 보험료를 잘 굴려 수익을 내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영업손실은 30조4409억원(생보 24조4198억원, 손보 6조21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런 손실을 33조308억원(생보 23조9014억원, 손보 9조1294억원)을 기록한 투자영업이익으로 메웠다.

보험사는 통상 자산의 80% 이상을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해 운용자산이익을 취한다. 그런데 장기투자의 대표적 지수인 국공채 5년·10년물 금리는 2016년 1월 각각 1.772% 2.025%를 기록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는 각각 1.194%, 1.500%에 그쳤다. 그만큼 보험사가 운용자산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보험영업손실은 줄이기 쉽지 않고 투자영업이익을 늘릴 수 없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관측이다.

세 번째로 규제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그림자 규제를 한다. 그림자규제란 정식 절차 이외에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보험사는 제때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은 경영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으로 적자상품이 됐다. 자동차보험에 집중한 악사손보는 이런 그림자규제를 향후에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시장에서 철수를 결절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 중 매각설이 나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한국 보험시장의 매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틈새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일부 소형 외국계 보험사 이외에 대부분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는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찾기 힘들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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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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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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