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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 리모델링, 꼭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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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품이 경쟁력 더 좋아, 해지 신중
리모델링은 필요한 보장만 일부 선택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언제 큰 병에 걸리거나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일찍 가입하고, 평생 동안 길게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설득하며 상품을 권유한다. 설계사의 논리에 반박하기 쉽지 않다. 보험은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담당 설계사는 약 2~3년 후 찾아와 말을 바꾼다.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보장이 더 확대됐는데도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나왔습니다. 보험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트렌디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합니다." 이 역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년 전 했던 논리와 부딪힌다. 보험은 장기상품이니 길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다시 트렌디한 상품이니 수시로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받아야 한다니. 어떤 것이 맞을까?

◆ 좋은 보험 길게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미지[게티이미지] 제공 2020.09.28 0I087094891@newspim.com

통상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가입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조언한다. 또 해지하지 않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도 언급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적용하는 이율과 보험에 붙는 사업비 구조를 알면 이해된다.

현재 5년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약 1%에 불과하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에 이들은 4~5% 수준이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10년물과 5년물은 장기금리를 대표한다.

보험상품에서 적용하는 이율도 사실상 이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통상 은행 예·적금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보험의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이 정해진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험사가 무조건 보증하는 금리다. 결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온 우리나라에선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적용된 금리가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의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다.

또 과거 상품은 보장범위도 넓고 보장금액도 상대적으로 큰 상품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과거 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보다 좋은 셈이다.

아울러 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차감한다. 통상 가입 후 2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약 50%를 차감하고, 이후 5년간 남은 사업비를 뗀다. 이처럼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차감하는 이유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수당을 선지급해야 하는 탓이다. 이에 가입 2~3년 후에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소비자는 혜택은 못 보고 보험사에만 돈을 쥐어주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은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하고, 해지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권해도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한다.

◆ 물가상승률 따라가지 못한 보장 추가해야

보험은 트렌디한 상품이기에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부는 맞다. 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십수년 전에 가입했다면 보장 공백이 발생했을 수 있다. 가령 30세에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현재 50세가 됐다면 보장금액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큰 병에 걸리면 1000만원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보장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암에 노출되면 10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정액보험이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른다. 때문에 과거 고액을 보장받는 상품에 가입했어도, 현재는 의료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암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건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완치율이 매우 높아져 치료비보다 치료 후 요양비와 생활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요양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필요성이 커졌다.

과거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보다 과거 상품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상품에 일부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가입한 상품에서 사업비를 다 차감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부채만 남게 된다"며 "이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한번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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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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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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