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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3가지 변수가 승리 가른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4: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 11월 3일(현지시간)을 약 31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선거의 판도를 바꿀만한 여러 변수들이 남았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백신 긴급사용 승인 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미 전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새 연방대법관 인선 이슈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코로나19 백신의 대선 전 출시 

첫 번째 변수는 선거 전 코로나19 백신 출시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3차 임상시험을 거친 백신 후보물질의 긴급사용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의 부정적인 여론 일부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과반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92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범위는 1.7%포인트)를 벌인 결과 10명 중 6명(57%)꼴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메시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달한 코로나19 정보를 믿지 않는 이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 중 23%는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정보였다고 답했고 34%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 뿐이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메시지가 정확했다고 답한 이들은 42%로 나타났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간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신뢰도가 트럼프 보다 높았다.

예컨데 이번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의 최근 로이터-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의 48%는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더 잘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다. 

코로나19 대응 평가 면에서 두 후보는 큰 차이가 없어 대선 전 백신 사용승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연구센터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자원자들에 접종되기 전 주사기에 담겨 있다. 2020.09.22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백신의 조기 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유권자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백신 공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CNBC/체인지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61%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성급하게 공급할 것을 우려했다. 이 중 52%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도 약 57%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빨리 백신 배포를 압박할 것을 우려했다. 이 중 46%는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인종차별 항의시위에 대한 여론

지난 5월 25일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으로 촉발된 미 전역의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로 인종차별이 올해 선거 의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law and orde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동과 폭력시위는 급진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후보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평화적 시위"(peaceful protest)라고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무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TV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 약탈 행위도 평화적 시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급진좌파는 이 나라에 인종차별이 있고, 국가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 바이든 후보는 자신은 성명을 통해 진작에 폭력은 나쁘다고 규정했다고 했지만 트럼프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시위 초기 폭력과 폭동에 대해 침묵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경찰에 대한 항의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지하는 목소리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AP와 NORC센터가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11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4%가 시위에 반대한다고 했고 39%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 때 54% 지지율과 상반되는 결과다. 미국인들은 인종차별 항의시위 장기화에 점점 더 피로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하는 사람들. 2020.08.28 [사진=블룸버그]

경찰에 대한 총격사건 등 폭력시위가 지속된다면 법과 질서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반면,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 및 살인 사건이 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찰개혁을 밀고 나간다면 여론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상존한다.

◆ 새 연방대법관 인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 인준을 속전속결로 치루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대법관 공석을 채우는 데 열정적인 이유는 이번 대선 결과가 큰 차이 없을 경우 대법원에 선거 결과 판결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가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며 자신이 패배할 경우 불복 의사를 시사한 바 있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우편투표가 진행되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재차 제기해왔다. 

배럿 판사의 인준에 성공하면 미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6 대 3의 구도를 갖추게 돼 보수 성향을 굳히게 된다. 대선 투표결과 바이든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선거에 승리하게 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게 되면, 대법원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 국민들은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공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56%의 유권자가 대선 후에 새 대법관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41%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 95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공화당은 오는 12일 배럿 판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법사위원장이 오는 12일 청문회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인준 표결을 마무리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같은 일정으로 대법관 인준이 이뤄진다면 신임 대법관 후보 지명 후 33일 만에 인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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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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