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바이든만의 대중 강경책, 트럼프와 어떻게 다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첫 TV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던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 바주카포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예상했다.

바이든 캠프 소식통은 대중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고, 지난 한 주 바이든 후보의 자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맹공격에 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샬롯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진행한 '흑인 경제 서미트'(Black Economy Summit) 야외 유세행사에서 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23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수십억달러의 대중 관세를 철회·유지·인상할 것이냐, 또한 지난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재협상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홍콩과 신장지구에서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료들에게 가했던 제재 조치와 더불어 지식재산권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들에 내린 일련의 제재 조치들을 지속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 캠프 자문들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투자 등 국내 사안을 우선시하고 무역 등 대외 사안은 나중에 다룰 것이라 밝혀 왔다.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는 무시하기 힘들다. 제이크 설리번과 토니 블링큰 등 바이든 후보의 오랜 측근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고, 외국이 가하는 위협 중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누가 강하고 약하게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와 번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까지 대선 유세에서 중국의 경제 굴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당선될 경우 대중 정책에 있어 최대한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화-민주 양당 모두 기술·인권·무역 문제에 있어 대중 강경책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 1단계 무역합의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산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을 2000억달러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연간 목표치의 절반 정도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올해 대미 수입 데이터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1년 2월에 공개되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국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단계 무역합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우선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는 줄곧 비난해 왔다. 하지만 1단계 합의를 고수할지 아니면 재협상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 출범 시 2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블링큰은 "1단계 합의는 산업 보조금과 사이버 절도 등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실질적 문제가 되는 시스템 상의 사안을 실제로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 관세

바이든이 당선 후 대중 관세를 철회하면 당초 관세 부과에 초당적으로 찬성했던 의회가 반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이라며 "나는 필요할 때 관세를 사용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강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계획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관세는 곧 세수로 직결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이에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가 꼭 양단의 선택은 아님을 지적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내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올리는 전략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기술 패권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기술 혁신에 맞서기 위해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일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션 로슈는 "기술 패권과 관련한 바이든의 전략은 매우 불투명하지만 중국 기술 굴기에 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스티브 오쿤 선임고문은 "재계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가안보 이유를 내세워 중국에 모종의 제재를 가할 때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경쟁과 인권 등 관계없는 사안에까지 적용돼 혼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중국 위챗과 틱톡 금지를 명령하면서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들었으나, 연방법원은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발효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명분이 모호해지는 대목이다.

 

gong@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