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닭갈비 식사에 역작업까지…선고 한달 앞둔 김경수 항소심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선거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잠정결론 유지할까…11월6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약 한 달 뒤에 나온다. 지난 1월 변론재개 이후 검찰과 김 지사 측이 치열하게 벌인 공방을 토대로 1심 유죄와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법원 사무분담을 통해 새로 재판장을 맡은 함상훈 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에 프리젠테이션(PT)을 요청하며 처음부터 다시 쟁점을 정리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 시연회 당일인 지난 2016년 11월 9일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일당 등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을 뿐이고 시간 관계상 시연회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해당 영수증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이 가게에서 식사한 것이고 김 지사는 시연회를 봤다고 맞섰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닭갈비 가게 사장은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 간 것이 맞다"며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산채'로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 준비를 도왔던 드루킹 동생 김모 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 씨는 당시 김 지사의 식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 중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 버튼을 클릭한 이른바 '역(逆)작업'도 공모 내용으로 판단할지 여부다.

재판부는 '댓글을 전수조사하라'고 특검에 요청했고 특검은 "역작업 비율은 전체의 0.7%도 되지 않는다"며 "역작업은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서 비롯되므로 공모 관계 이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의 30% 이상이 역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드루킹과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10월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특검 조사도 먼저 요청했다"며 "김동원은 자기 필요에 자기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지사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