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성적 갈리는 수도권 분양시장...규제+3기신도시 대기수요에 '흔들'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7:55

세금강화로 투자수요 발 묶이고 3기신도시 대기수요도 늘어
비인기지역 관망세 불가피...입지·가격·호재 등으로 성적 엇갈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뜨겁게 달아오르던 아파트 청약시장이 경기도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 성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3기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자 수도권에선 사전청약을 받기 위한 대기수요가 늘었다. 당장 청약을 받기보단 신도시 입주를 노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데다 전매제한 강화로 투자 실익이 줄어든 것도 청약시장이 가라앉은 이유로 풀이된다.

◆ 양평·의정부 등 경기 비인기지역 흥행 참패

28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시장에서 청약 미달하거나 과거 경쟁률보다 부진한 사업장이 다수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9.23 leedh@newspim.com

한화건설이 지난 22일 분양한 경기도 양평에 짓는 '포레나 양평'은 1순위 청약접수에서 흥행 참패했다. 414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262에 그쳤다. 평균 경쟁률은 0.6대 1. 주택형 7개 중 84㎡를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모두 미달했다.

대형 건설사 짓는 브랜드 아파트로는 매우 부진한 성적이다. 1순위 청약 접수가 부진해 2순위, 계약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 단지는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1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4층, 7개동, 총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로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다.

같은날 청약 접수한 GS건설의 '의정부역 스카이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분양가구 접수를 끝냈다. 청약 미달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흥행 열기가 높지 않았다. 233가구 모집에 705명이 접수해 평균 3.0대 1을 기록했다. 5개 주택형 중 4개가 평균 2대 1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의정부에서 분양한 단지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낮은 상황이다. GS건설이 지난 2018년 11월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는 이 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41.7대 1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144.6대 1에 달했다. 작년에 분양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824가구 모집에 1만4605건이 접수돼 평균 17.7대 1을 기록했다.

중소건설사인 일군토건이 선보인 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는 167가구 모집에 5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1, 2순위 청약을 모두 받았지만 분양가구의 70%가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다.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57-5번지 일대에 조성하며 아파트 168가구와 오피스텔 27실이 들어선다.

대방건설이 분양한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도 수요자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1042가구 모집에 354명이 청약해 평균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든 주택형이 미달됐다.

이 지역도 지난 4월 양주에 분양한 '양주회천신도시 노블랜드센트럴시티'가 평균 청약경쟁률이 4.4 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이 1순위 마감됐다. 5월에는 '양주옥정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가 6.4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 세금 강화와 3기신도시 대기수요로 차별화 불가피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가라앉은 이유는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0만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분양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고,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3기신도시 청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수요가 줄어든 것도 비인기 입지의 분양 성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높였다. 1주택자의 경우 집을 살 때 최고 3%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8%까지 높아진 것이다. 7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3500만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투자수요가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이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주택을 계약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이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팔 수 있다. 분양권을 빠르게 처분하는 소위 '단타 투자'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집값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3기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점 40점대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의 경우 3기신도시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집값이 당분간 급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비인기지역을 꺼리게 되는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3기신도시 조성 및 부동산 세금 강화 등으로 청약시장이 입지, 가격, 브랜드에 따라 성적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라며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이런 차별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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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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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