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철수 "야권연대 고민할 시기 아냐…집권 위해 혁신경쟁 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52

"文 정권, 공정과 상식 무너져…조국·추미애 사태 참담"
野, 내년 재보궐 선거 힘들다…"변화의 노력 필요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야권이 인공지능 이슈 선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지금은 선거준비나 (야권) 통합, 연대에 대해 고민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집권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혁신경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혁신포럼' 세 번째 초청 강사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황 진단 △정권교체 가능한가 △야권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야권 혁신을 위해 10대 제언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안철수 "문재인 정권, 무능과 위선의 정권…정치·경제·사회 총체적 난국"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무능과 위선의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는 총체적 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 붕괴 △외교·안보는 파탄 △국론은 분열 △국가 미래비전은 부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지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합의,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입법부, 사법부 등을 모두 청와대 애완견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의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 불공정과 공정이 아니고 내편인지 아닌지"라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정권교체 가능성…"현재 상태라면 내년 보궐선거도 힘들어"

안철수 대표는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상태라면 내년 재보궐선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유로 △집권 세력의 강고함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인식이 진실이 되는 시대 △여러 비호감과 부정적 요소들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 "지금까지 이정도로 강한힘을 갖고 있는 집권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강고한 정치진영과 어용지식인, 어용시민단체, 어용언론, 팬덤까지 단단하게 뭉쳐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다. 네임드라고 통칭되는 수많은 스피커들의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누적되는 바람에 더 이상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비호감 이미지가 굳어 있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안정당'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한 이유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 보다 면접원 여론조사가 일반 민심이 더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한 5월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17~18%였다. 지난주에는 19~20%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30 청년세대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세대가 야권을 이유없이 싫어하는 이유는 "억울한 기득권 이미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능한 경제세력이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잃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총체적으로 야권의 위기임은 맞지만,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위선, 무능, 국민분열 등이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분노가 들끓어서 폭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국민분노가 폭발하는 분기점이 오더라도 야권이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노력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가치지향 등을 준비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야권 혁신을 위한 방향…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제3의 길 개척"

안철수 대표는 야권이 혁신 방안으로 10대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 △제3의 길 개척 △인기영합주의와의 싸움 △소통·공감능력 향상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이별 △대북 적대주의·반공 탈피 △국민통합 주도 △당내 소장개혁파 육성 △산업화·민주화를 야권 자산으로 만들기 △도덕성 우위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속도로 앞당겨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 말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다. 그러면 2022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기술이 인공지능(AI)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중국에게 뒤쳐지고 있고, 앞으로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MIT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드는 데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정부 예산은 총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 강화, 전문가 인력 증대 등의 최대 이슈를 야권이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 '제3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노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제3의 길은 우리 노선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의 예로 극우세력이 예고한 개천절(10월 3일) 집회를 꺼내들었다. 그는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답답해서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권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이 야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집회나 유튜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불공정과 반칙, 특권,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조국, 추미애 사태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때 야권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비판과 견제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