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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철수 "야권연대 고민할 시기 아냐…집권 위해 혁신경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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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공정과 상식 무너져…조국·추미애 사태 참담"
野, 내년 재보궐 선거 힘들다…"변화의 노력 필요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야권이 인공지능 이슈 선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지금은 선거준비나 (야권) 통합, 연대에 대해 고민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집권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혁신경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혁신포럼' 세 번째 초청 강사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황 진단 △정권교체 가능한가 △야권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야권 혁신을 위해 10대 제언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안철수 "문재인 정권, 무능과 위선의 정권…정치·경제·사회 총체적 난국"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무능과 위선의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는 총체적 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 붕괴 △외교·안보는 파탄 △국론은 분열 △국가 미래비전은 부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지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합의,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입법부, 사법부 등을 모두 청와대 애완견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의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 불공정과 공정이 아니고 내편인지 아닌지"라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정권교체 가능성…"현재 상태라면 내년 보궐선거도 힘들어"

안철수 대표는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상태라면 내년 재보궐선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유로 △집권 세력의 강고함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인식이 진실이 되는 시대 △여러 비호감과 부정적 요소들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 "지금까지 이정도로 강한힘을 갖고 있는 집권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강고한 정치진영과 어용지식인, 어용시민단체, 어용언론, 팬덤까지 단단하게 뭉쳐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다. 네임드라고 통칭되는 수많은 스피커들의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누적되는 바람에 더 이상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비호감 이미지가 굳어 있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안정당'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한 이유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 보다 면접원 여론조사가 일반 민심이 더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한 5월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17~18%였다. 지난주에는 19~20%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30 청년세대를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세대가 야권을 이유없이 싫어하는 이유는 "억울한 기득권 이미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유능한 경제세력이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잃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총체적으로 야권의 위기임은 맞지만,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위선, 무능, 국민분열 등이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분노가 들끓어서 폭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국민분노가 폭발하는 분기점이 오더라도 야권이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려는 노력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가치지향 등을 준비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야권 혁신을 위한 방향…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제3의 길 개척"

안철수 대표는 야권이 혁신 방안으로 10대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진화 △제3의 길 개척 △인기영합주의와의 싸움 △소통·공감능력 향상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이별 △대북 적대주의·반공 탈피 △국민통합 주도 △당내 소장개혁파 육성 △산업화·민주화를 야권 자산으로 만들기 △도덕성 우위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속도로 앞당겨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 말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한다. 그러면 2022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기술이 인공지능(AI)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중국에게 뒤쳐지고 있고, 앞으로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MIT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드는 데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정부 예산은 총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 강화, 전문가 인력 증대 등의 최대 이슈를 야권이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 '제3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노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제3의 길은 우리 노선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의 예로 극우세력이 예고한 개천절(10월 3일) 집회를 꺼내들었다. 그는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답답해서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권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이 야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집회나 유튜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불공정과 반칙, 특권,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조국, 추미애 사태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때 야권이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비판과 견제의 명분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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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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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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