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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매·신고가 뒤섞여' 혼돈의 부동산 언제까지...전세난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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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급감에도 집값 기대감, 유동자금, 개발호재 등으로 신고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로 수천만원 싼 급매물 거래도 출현
임대차3법 시행에 전메매물은 품귀...대기수요도 늘어 전세난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보유세 강화 및 3기신도시 공급 발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에 빠졌다. 아파트 급매 거래가 이뤄지는가 하면 신고가 단지도 속출하면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인 것이다. 시장에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다 보니 지역별, 단지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매매시장의 혼조세에도 전세시장은 과열 양상이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예고 이후 전세는 씨가 마른 상태다. 매매가격 급등으로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었고 3기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대기수요도 늘어 전세주택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란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분간 정책적 변수가 크지 않아 매매시장 혼조, 전세시장 불안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저긴 급매, 여긴 신고가"...방향성 잃은 매매시장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신고가 대비 수천만원 낮춰 거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송파구 잠실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 엘스'는 지난달 59㎡가 19억3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 6월 기록한 최고가 18억8000만원에서 5000만원 오른 것이다. 바로 옆 단지인 '잠실 리센츠'는 지난 6월 신고가 18억원를 찍은 뒤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로열층 매도호가가 19억5000만~20억원 선을 형성해 조만간 20억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의 전용 54㎡가 기존보다 2000만원 오른 18억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반포리체(반포동) 59㎡가 지난달 20억3000만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신고가 대비 3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권에서 최고가 대비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수서동 '수서삼성'의 전용 84㎡는 기존 최고가 16억원에서 8000만원 낮은 15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94㎡도 직전 최고가 33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 빠진 32억7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처럼 신고가와 급매가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급매물 거래는 집주인 사정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고 있다는 것. '7·10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세부담이 커진 법인의 매물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급매 물건이 얼마 되지 않고 주택 처분에 급할 게 없는 집주인들은 매도호가를 계속 올리다보니 신고가 단지가 속출한 것이다. 초저금리로 실물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고 재건축 사업 속도, 철도망 개선 등으로 개발호재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세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패닉 바잉'(공황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이유다.

강남 대치역 인근 중앙공인중개소 실장은 "최고가 대비 5~10% 낮은 급매가 일부 거래됐는데 주로 다주택자가 급하게 집을 처분하거나 법인 매물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런 매물이 많지 않아 급매가 시세로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씨 마른' 전세주택...매룰은 줄고 수요는 늘고

주택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새로운 임대차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임대보증금 인상 5% 상한에 불만은 품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월세 등으로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 5000가구 넘는 대단지에 전세매물은 100개 미만이 곳이 대부분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의 전세매물은 등록건수가 35개에 불과하다. 총 6854가구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의 전세매물은 100개 정도다. 단일 주택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에는 전세매물이 99개 나와 있다. 여기에 중복매물을 고려하면 실제 전세매물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세가격 오름세도 가파르다. 집주인이 새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 한 차례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 기존보다 1억~2억원 높이는 매물을 내놓는 게 일반적이다. 입주한 지 2년 정도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오름폭이 더 강하다. 입주 초기에는 주변시세보다 낮게 전세시세가 형성된 탓이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올해 초 10억원 정도에 거래됐으나 이달에는 14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전용 110㎡는 14억원에서 이달엔 18억원 선에 뛰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의 전용 84㎡도 연초 5억 안팎에서 거래됐으나 현재는 최소 9억원을 줘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전세난이 서울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다. 정부가 3기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조성을 계획하자 청약 대기자가 이들 지역으로 몰리면서 전세난이 수도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이면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하남 전세가격은 올해 초부터 9월 둘째주 누적 상승률이 14.0%다. 이 기간 수도권 평균 4.5%보다 3배 넘게 올랐고 용인 기흥구(15.2%)에 이어 2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남양주(6.2%), 고양시(6.6%) 등도 평균치 이상 올랐다.

◆ '혼란의 연속' 부동산 시장, 당분간 지속될 듯

매매시장은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와 급매가 뒤섞인 시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치보기가 상당하고 최근 4~5년간 큰 조정 없이 오른 가격선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21건이다. 일일 거래량이 평균 31건이다. 이달 거래량은 잔여일을 고려할 때 900여건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작년 9월에는 총 7021건이 거래됐다. 서울시가 2006년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000건 이하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63건)이 가장 적었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지만 팔겠다는 매물도 줄어 시세가 약세로 전화되지 않았다"며 "규제 영향과 다주택자 주택 처분 등으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하겠지만 하반기에도 매매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는 건 제한적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전세난은 가중될 공산이 크다. 30만가구 규모로 새로 지어질 3기신도시의 입주는 빨라야 2025년이다. 토지보상과 조성절차에 지연되면 더 미뤄질 수 있다. 서울에서는 대규모로 공급할 땅 자체가 없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각종 규제에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간에 주택공급이 늘릴 방안이 없는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하반기 들어 지속적인 강세다. 지난 6월 평균 109.0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월 117.5로 치솟았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이 넘을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 이 수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입주물량이 연평균 3만~4만가구에서 올해 1만가구 정도로 줄었고 3기신도시 대기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매매시장은 초강도 규제에도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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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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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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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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