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낸다"(전문)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4:08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 0시 국내 발생 환자는 105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81명으로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며, 국내 환자 발생은 계속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 추세가 아직까지도 완만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중과 중증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들의 정원을 조정하여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 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19개 시설, 총 4,300여 명 정원 규모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병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잭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검체의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곳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러한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기간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추석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고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금지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한 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영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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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