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기자의 경기장] 이재명 핵심정책 폭파? 조세연 '지역화폐 비난 보고서' 보니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7:25

[편집자 주] [순기자의 경기장]은 1350만 경기도민이 주목해야할 경기도 이슈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전국이 주목한 경기도의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허와 실을 짚어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최근(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보고서에 사실상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기 위해 페이스북 글을 6시간동안 3개를 작성하기도 했다.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피트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9.08 jungwoo@newspim.com

◆국책연구소 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 손실…온누리 상품권이 더 쓸모"

해당 보고서를 축약하자면, 지역화폐는 2018년까지 일부업종에서만 매출효과가 있었으나 물가 인상 효과, 발행 관리 추가비용,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 지역제한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목적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라 붙는 이른바 대표 정책이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경험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키운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 역할을 할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본격 출범 시키기도 했다.

지난 4월 경기 긴급 기본소득 10만원을 경기도민에 지급하면서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했다. 또한 그는 최근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해 지역화폐 20만원 소비시 5만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바탕으로 이 지사의 또 다른 시그니처 정책인 '국민 기본소득'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대표하는 정책이 정부국책연구소에 의해 비난되는 것은 이 지사의 정서상 받아드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관련 조세재정 보고서 표지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6 jungwoo@newspim.com

◆경기지역화폐 실제효과는…"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16일 경기연구소가 조세연 보고서를 반박한 보도자료에서도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는 조사결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2019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밝혔다.

경기도는 설문조사에서는 도민의 19% 정도가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만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원시 북부지역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조 모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3월)까지 매출의 30%가 지역화폐였다. 없는 것보단 휠씬 낫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받을 수 없는 노점상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던 지난 5월 오산시 오색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한 노점상은 "뭐가 (지역화폐 또는 지원금) 나오든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 우리물건보고 한번이라도 사면 이득이다"라고 했다.

지역화폐 관련 조세재정 보고서 일부 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6 jungwoo@newspim.com

◆ 경기지역화폐 없던 2년전 내용… 발행이후 조사하면 결과는 달라질 듯

이 지사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방식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선별 지급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경기지역화폐의 그동안의 약진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으로 보여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기간이 틀려 그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후의 조사기간을 통해 다시 보고서는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지역역화폐 역할은 적지않은 경기부양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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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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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