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합동브리핑 질의응답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 뉴딜 지원을 위한 '뉴딜 펀드'와 관련해 "원금 보장 효과가 있고 수익률 역시 1.5%+α(알파)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yooksa@newspim.com |
은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뉴딜 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 '3축 펀드 체계'를 조성했다. 충분한 자금을 뉴딜 분야로 흐르게 해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경우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딜 펀드의 기본 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전성을 높인다.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목표수익률은 1.5%+α(알파)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은 상품 구조를 만들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는 장점에 국고채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투자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하겠단 설명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1년 금리는 약 0.8% 수준이다. 국고채의 경우 3년물이 0.923%, 10년물이 1.539% 수준이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중심이 돼 먼저 8000억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모펀드 구성을 마치고 자펀드 모집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용사가 선정되면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여러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경우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의 '9%'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뉴딜 인프라 펀드의 경우 특성상 위험이 높고 투자기한도 장기라는 점이 감안됐다"고 답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금 확보와 성과 공유를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세제와 재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내의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배당소득 15.4%에 비해 6.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엔 "투자대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기업이라고 안 된다는 것은 없다"며 "중소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하는 경우 지원 필요성이 크다면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뉴딜펀드가 빠르게 민간에 안착되고 금융권의 뉴딜분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돼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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