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9:46

정부, 공공기관 인턴 8000명 채용 공고
합격자 상당수 엉뚱한 임대사무실 배치
수료증마저 차별대우…피해자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졸속행정으로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8000여 명 중 상당수의 인원을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임대사무실로 출근시켰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않은 이들은 '정부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료증마저 차별대우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뉴스핌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사업 인력'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 행안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한국판뉴딜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더니…고양·수원 엉뚱한 임대사무실로 출근통보

31일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합격자 8000여 명중 상당수가 공공기관이 아닌 '미배치' 분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자료=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오픈카톡방 갈무리] 2020.08.31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확인 결과 정부는 사무실을 광역시당 1곳씩 마련하며 서울·경기 지역은 3곳에서 최대 4곳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업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 놓고 사실상 지원자들을 속인 셈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시와 수원시 두 곳에 권역사무실이 생긴다는 사실이 합격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이다. 이외 타지역 사무실 위치는 아직까지 공지조차 되지 않았다.

한 합격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경험도 쌓고 취업활동도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허탈하다"며 "남양주에서 고양이나 수원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면 애초에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합격자도 "채용공고에 미배치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서류합격 후 미배치에 대해 문의하자 31일까지 분류해 준다고 했다"며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이라고 공지됐는데 이 또한 안내문자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 공공기관 수료증 준다더니 수료증도 '차별대우'…행안부 "인력·위치 조정중" 뒷북조치

인턴십 합격자 8000여명의 수료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큰 문제다.

기관 배치자들은 수료증에 근무한 공공기관 마크가 붙지만 미배치자들은 일반 수료증만 받을 수 있다. 수료증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직인이 새겨진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식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합격자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료증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나온다는 공지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리업체인 '효성ITX'에서 인턴 합격자 8000명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근무지는 물론 근무 형태도 제대로 공지받지 못한 미배치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부족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미배치가 아닌 직접사업 인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물리적인 근무 위치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업무 내용과 방식은 같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접사업 인력들을 미배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능하면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려고 하나 인력·위치 문제에 있어서 일부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에 배치한 인력도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를 실측하는 등 업무 형태는 차이가 없다"며 "다만 일부에서 거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일까지 합격자들에게 근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며 "지금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사업 인력 중 일부가 등록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행정안전부] 2020.07.21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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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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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