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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9:46

정부, 공공기관 인턴 8000명 채용 공고
합격자 상당수 엉뚱한 임대사무실 배치
수료증마저 차별대우…피해자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졸속행정으로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8000여 명 중 상당수의 인원을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임대사무실로 출근시켰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않은 이들은 '정부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료증마저 차별대우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뉴스핌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사업 인력'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 행안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한국판뉴딜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더니…고양·수원 엉뚱한 임대사무실로 출근통보

31일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합격자 8000여 명중 상당수가 공공기관이 아닌 '미배치' 분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자료=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오픈카톡방 갈무리] 2020.08.31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확인 결과 정부는 사무실을 광역시당 1곳씩 마련하며 서울·경기 지역은 3곳에서 최대 4곳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업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 놓고 사실상 지원자들을 속인 셈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시와 수원시 두 곳에 권역사무실이 생긴다는 사실이 합격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이다. 이외 타지역 사무실 위치는 아직까지 공지조차 되지 않았다.

한 합격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경험도 쌓고 취업활동도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허탈하다"며 "남양주에서 고양이나 수원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면 애초에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합격자도 "채용공고에 미배치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서류합격 후 미배치에 대해 문의하자 31일까지 분류해 준다고 했다"며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이라고 공지됐는데 이 또한 안내문자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 공공기관 수료증 준다더니 수료증도 '차별대우'…행안부 "인력·위치 조정중" 뒷북조치

인턴십 합격자 8000여명의 수료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큰 문제다.

기관 배치자들은 수료증에 근무한 공공기관 마크가 붙지만 미배치자들은 일반 수료증만 받을 수 있다. 수료증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직인이 새겨진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식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합격자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료증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나온다는 공지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리업체인 '효성ITX'에서 인턴 합격자 8000명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근무지는 물론 근무 형태도 제대로 공지받지 못한 미배치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부족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미배치가 아닌 직접사업 인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물리적인 근무 위치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업무 내용과 방식은 같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접사업 인력들을 미배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능하면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려고 하나 인력·위치 문제에 있어서 일부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에 배치한 인력도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를 실측하는 등 업무 형태는 차이가 없다"며 "다만 일부에서 거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일까지 합격자들에게 근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며 "지금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사업 인력 중 일부가 등록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행정안전부] 2020.07.21 wideopenpen@gmail.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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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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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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