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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9:46

정부, 공공기관 인턴 8000명 채용 공고
합격자 상당수 엉뚱한 임대사무실 배치
수료증마저 차별대우…피해자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졸속행정으로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8000여 명 중 상당수의 인원을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임대사무실로 출근시켰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않은 이들은 '정부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료증마저 차별대우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뉴스핌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사업 인력'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 행안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한국판뉴딜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더니…고양·수원 엉뚱한 임대사무실로 출근통보

31일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합격자 8000여 명중 상당수가 공공기관이 아닌 '미배치' 분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자료=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오픈카톡방 갈무리] 2020.08.31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확인 결과 정부는 사무실을 광역시당 1곳씩 마련하며 서울·경기 지역은 3곳에서 최대 4곳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업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 놓고 사실상 지원자들을 속인 셈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시와 수원시 두 곳에 권역사무실이 생긴다는 사실이 합격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이다. 이외 타지역 사무실 위치는 아직까지 공지조차 되지 않았다.

한 합격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경험도 쌓고 취업활동도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허탈하다"며 "남양주에서 고양이나 수원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면 애초에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합격자도 "채용공고에 미배치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서류합격 후 미배치에 대해 문의하자 31일까지 분류해 준다고 했다"며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이라고 공지됐는데 이 또한 안내문자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 공공기관 수료증 준다더니 수료증도 '차별대우'…행안부 "인력·위치 조정중" 뒷북조치

인턴십 합격자 8000여명의 수료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큰 문제다.

기관 배치자들은 수료증에 근무한 공공기관 마크가 붙지만 미배치자들은 일반 수료증만 받을 수 있다. 수료증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직인이 새겨진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식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합격자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료증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나온다는 공지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리업체인 '효성ITX'에서 인턴 합격자 8000명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근무지는 물론 근무 형태도 제대로 공지받지 못한 미배치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부족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미배치가 아닌 직접사업 인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물리적인 근무 위치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업무 내용과 방식은 같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접사업 인력들을 미배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능하면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려고 하나 인력·위치 문제에 있어서 일부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에 배치한 인력도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를 실측하는 등 업무 형태는 차이가 없다"며 "다만 일부에서 거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일까지 합격자들에게 근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며 "지금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사업 인력 중 일부가 등록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행정안전부] 2020.07.21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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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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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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