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내년 본예산 한국판 뉴딜 20조원 이상,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9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 예산 대폭 증액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의료지원 급여 항목도 확대키로
예산 규모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 감안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안전망강화 ▲청년대책수립 ▲국민생명안전예산 대폭 확대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 재정 확대 기조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주요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 예산에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사전에 조율한 바 있다. 우선 뉴딜 예산 상당 부문은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그린 스마트 스쿨·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미래차·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디지털 뉴딜에 7~8조원, 그린 뉴딜에 7~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5~6조원 정도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 쿠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당정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의료지원 관련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건강요양 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흉부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디스크 등까지 의료지원 급여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 주택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도 꾸준히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산재보험적용도 현행 특수고용 노동자 9개(직종)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며 "고용취약계층 구직 촉진수당 지급 등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서벽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공공와이파이확충 1만5000개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패키지' 예산에는 20조원 이상 편성된다. 청년 구직부터 취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내일취업공제·국민취업제도 등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 확대하는 한편 청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군 급식비 인상·병사 단체실손보험 신규시행·이발비 월 1만원 신규지원 등 장병 복지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당정은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13개소, 국가하천 73개를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 위험도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추가설치, 댐 안전성 보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등에도 재정을 대폭 투자하기로 밝혔다.

한편 당정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고엽제 수당 등 보상금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위기 특징은 불확실성"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경험에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감안, 재정건전성보다는 확대에 지속적으로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다시 세수 증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 안팎으로 증액, 550조원을 넘는 예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 때까지 추진한 피해극복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그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하고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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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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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