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팩트체킹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판단 아래, 국민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팩트체킹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종합계획' 브리핑을 갖고 "팩트체크 오픈플랫폼에서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 한다거나 팩트체크 주제를 선정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08.27 nanana@newspim.com

다음은 양한열 방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팩트체크 플랫폼에서는 국민들이 팩트체크 해달라고 제안하는 모든 내용을 다 검증하는 것인가, 아니면 검증하게 될 질문의 기준이 있나?

▲팩트체크 오픈플랫폼은 현재 방통위가 예산 지원해 방송기자연합회에서 구축작업 중이다. 구체적 운용방식은 논의 중이나 팩트체크 대상 선정이나 국민 참여방식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오픈플랫폼'이기 떄문에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 한다거나 팩트체크 주제를 선정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종합계획 전체 편성예산은 어떻게 되나? 이 사업자체가 윤리적, 사회적 결속 다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듯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산 부분은 사업 전체가 각 부처에 나눠져 있고 기존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하거나 발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돼 있어 각 사업별 예산이 확보돼 있다. 자료에서 일부 검토 부분은 예산당국과 협의해갈 계획인 내용이다.

사업성과측정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하겠다. 국민들이 직접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하고 그것이 결국 디지털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지 그런 게 측정방법 중 하나라 생각한다. 구체적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업별 성격이 달라 전체적 측정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 측정가능한 부분을 앞으로 논의해갈 계획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지표는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고 향후 어떻게 활용되나?

▲시대는 계속 디지털로 급속히 가는 데 반해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천차만별로 계층·연령별 차이가 크다.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기 위해 그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지수도 개발될 것이다.

-가칭 미디어 교육지원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나.

▲이번 계획이 여러 개,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 소관분야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행해왔고 새로운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면서 서로 협업과 개방, 공유할 내용을 논의해와서 정부종합계획을 만든 것이 오늘 이 계획이다.

그것을 더 확산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맞춰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의 적응력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더 추구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 미디어 지원 위원회의 틀 안에서 각 부처가 좀 더 협업하고 국가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미디어지원교육법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되고 이번 국회에서 정필모 의원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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