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인구변화 대응]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09:30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5만명→10만명 확대
고령자 1인당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가 늘어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예술인·특고 출산급여 지급

먼저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월 10만원씩 최초 1~3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8.27 204mkh@newspim.com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 예술인은 올해 12월부터 시작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개정을 통해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위축된 청년층의 경우 청년 대상 3대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 5만명인 대상인원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내 총 29만명에게 지급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신규가입 인원 13만2000명을 달성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청년 맞춤형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 일자리를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각각 11만5000개, 11만개 늘린다. 또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을 통한 디지털·언택트 분야의 인재 18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 고령자 1인당 계속고용장려금 30만원 지원

정부는 또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약 71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alwaysame@newspim.com

아울러 올해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은퇴한 IT·SW 전문가의 지역사회 정보화교육·ICT 상담 등 참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2022년부터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인재의 귀화를 장려하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현행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저명인사·기업근무자·원천기술 보유자 등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들은 비전문인력 자격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또 인력부족을 겪는 농촌지역을 위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에 계속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평생학습 휴가 활성화

그밖에도 정부는 여성과, 청년, 고령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재 14개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훈련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기관 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업계 직무분석을 토대로 대학-기업 간 공동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맞춤형 협약반 4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의 바우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휴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