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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5:20

여야, 코로나19 국회 대응팀 합의…코로나 관련법 우선처리키로
민주당도 코로나19 비상…확진자 밀접접촉한 사진기자 취재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북한도 긴장,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최근 재확산 일로인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 대응팀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단 한명도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진기자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해당 언론사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율격리에 들어갔고, 국회 사무처는 이 기자가 방문했던 민주당 대표 회의실과 국회 사진기자실 등에 대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26~28일 진행되는 의사 파업에 대해 민주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파업으로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의사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북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기상수문국은 "바비가 26일 최대로 발달한 상태이며 앞으로 전라남도 해상을 지나면서 약화할 것"이라면서 경계했습니다.

이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27일 오전 6시 북한 용연반도 부근 해상을 지나며, 오전 9시에는 남포 앞바다를 지날 전망인 가운데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정은, 방역·수해 대책 연일 강조하며 존재감..."내부 결속 확고히"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맞서 흐트러짐 없는 지도자상을 확립하는 한편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발달장애 아들 둔 50대 가장 "저는 예비 살인자입니다"…靑 국민청원 '눈길' /뉴스핌
발달장애 아들을 둔 한 50대 가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 시설 확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의하며 자신을 '예비 살인자'라고 표현해 주목된다. 한 청원인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 부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훗날 내가 늙어 더 이상 애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나마 남은 가족을 위해 큰 아이를 죽이고 저도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文대통령, 내일 기독교계 만나 '코로나 방역' 협조 당부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교회 주요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차단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대동강술? 현실성 없다" 이인영 물물교환 美서 우려 /조선일보
지난달 27일 취임 후 남북관계 관련 각종 구상을 쏟아내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활동에 미국 조야(朝野)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내년 1월까지는 대외 행보가 없을 것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무리한 행보가 한미 공조를 약화하고, 동맹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백선엽 장군은 나라를 지킨 분" 김원웅에 반박 /중앙일보
고(故)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 당시 공적이 부풀려졌다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백 장군은 군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또 여권의 파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文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애당초 불가능했다? /이데일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CPT)이 지난 18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도 실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미 증원병력의 국내 입국이 어렵고 대규모 인원들이 동시에 훈련 할 상황도 아니어서 이를 취소했습니다.

북한 "태풍 `바비`, 27일 오전 9시 평양 최대 근접" /매일경제
북한은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올라온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는 27일 오전 9시 수도 평양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기상수문국은 바비가 26일 최대로 발달한 상태이며 앞으로 전라남도 해상을 지나면서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27일 오전 6시 북한 용연반도 부근 해상을 지나며, 오전 9시에는 남포 앞바다를 지날 전망이다.

김종인 무관심·코로나…스텝 꼬이는 '무소속 4인방 복당'/헤럴드경제
21대 총선 이후 첫 정기국회가 코 앞이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 등 일명 야권 무소속 4인방의 '안방 복귀' 시기는 안갯속이다. 김종인 호(號)는 통합당 안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정치권의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쏠려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복당을 재차 공론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5선)·권성동·윤상현(모두 4선)·김태호(3선) 등 무소속 4인방 측은 모두 복당 시기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부겸 "부동산 오른건 사실" 노영민 직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6일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25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MB(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선 안 올랐냐"고 하며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제기된 역대 정권 집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지금 어찌 보면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최고위 취재기자 코로나 검사..지도부 '능동감시' 돌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의 자율격리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고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능동감시 대상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율적인 격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코로나 대응팀 구성 합의·코로나 관련법안 우선 처리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6일 국회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합의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마친 뒤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현재 국회 사무처에 있는 코로나 태스크포스(TF)와 협의를 하고 관련 보고가 오면 점검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석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 파업' 엇갈린 여야.."국민 볼모"vs"정부 밀어붙이기 탓"/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28일 사흘간 진행되는 '의사 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업으로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의사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의료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방역당국과 지자체,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하나돼야 한다. 비상시국인만큼 우선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의사들의) 전폭적 협력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이재명 신경전 예열..당대표-지사 관계 예고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놓고 연일 선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은 26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문제에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고비인 이번 주까지는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급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에 집중하는 '차등(선별) 지급'이 맞다고 보고 있다.

<정치人 정치in>대표 물러나는 이해찬 '철권 막후 정치' 하나/문화일보
퇴임을 사흘 앞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최고위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는 등 임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8일에는 퇴임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 재야 운동권 대부에서 176석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선거의 달인이라는 평가까지 이 대표는 민주당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꼽힌다. 반면 2년 임기 동안 '철권 리더십'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막았고, 당내 언로(言路)도 제약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퇴임 이후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상왕(上王)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논의, 與 차기 지도부에 넘어갈 듯/아시아경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오는 29일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넘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당권 주자와 최고위 후보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등을 보고 지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한 것인데,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당이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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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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