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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체 "북한 군인 10년 복무...장교 월급 8500원, 쌀 2kg 이상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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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북한군 탈북자 인용..."복무 당시 월 130원 받았다"
"사병들, 10년 복무해도 월급 300원 안돼" 증언도 나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의 군인 복지가 수십년 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들의 월급은 10년 동안 복무해도 300원을 넘기 힘들 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북한군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 북한 군대 내 복지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이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군 복무 당시 생명수당 20원을 포함해 월급 130원을 받았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탈북자는 "국군 계급으로 비교하자면 이병이 한 달에 70원, 진급하면 90원을 준다"면서 "2년 정도 더 하면 중급병사로 110원을 받고 5년 정도 복무하면 한국의 상병과 같은 계급을 달 수 있는데 이 때 130원을 받는다. 10년 군 복무를 해도 300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북한 장마당의 최근 환율이 1달러에 830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화 1달러의 가치가 북한군 장기 복무 사병들의 월급(130원)보다 무려 63배 정도 높은 셈이다.

한국 군인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이병 월급은 40만원(340달러), 병장은 54만원(454 달러) 정도다. 이는 북한군과 약 1만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장교들의 월급 사정도 비슷했다. 일본의 대북매체 '아시아 프레스'는 "북한군 소좌(소령)의 월급은 8500원으로 장마당에서 쌀 2kg을 살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월급 뿐 아니라 복지 수준에서도 북한군은 다른 징병제 국가와 큰 격차를 보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군 남성 복무기간은 10년, 여성은 23세까지 5~6년 정도로 한국 육군과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일선부대 군인들까지 각종 건설현장에 상시 투입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군인들의 근무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난으로 군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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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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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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