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 폭증했다고 말하기엔 한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폭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6월과 7월 전체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 거래가 폭증했다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사냥을 하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엔 "사냥하듯이 산다고 할 만큼의 물량이 확인되진 않았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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