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산정, 호가방식에서 실거래 기반으로 변경 계획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 방안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식, 부동산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철저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집행상황, 시중 자금흐름 특징, 금융부분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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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0.08.19 bjgchina@newspim.com |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예방, 조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이 필요하다"며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는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만기도래가 시작된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출회수 등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 산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방역태세 '재무장'에 나서는 한편, 실물지원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