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등 이중적"이라며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공급확대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 안에 (대책이) 안 찾아졌다고 타박하고 단기대책을 쏟아내면서 땜질처방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풀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22일)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은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2018년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아 표적삼은 대상지를 사냥하고 다니는 등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해당 글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어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주장한 '금부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는 서민이 집을 구할 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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