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미애, 연일 '부동산' 발언…"단기대책으로는 약발 안 먹혀"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5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등 이중적"이라며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공급확대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 안에 (대책이) 안 찾아졌다고 타박하고 단기대책을 쏟아내면서 땜질처방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풀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22일)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은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2018년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아 표적삼은 대상지를 사냥하고 다니는 등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해당 글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어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주장한 '금부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는 서민이 집을 구할 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