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이번엔 또 얼마나" 휴가 통제에 軍 장병들 '탄식'…대안도 마땅찮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軍,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 마련했지만…지난 휴가 통제 때와 동일
장병들, 온라인서 불만 토로 속출 "군인인 게 죄다"·"금전적 보상해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하면서 재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휴가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휴가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장병들이 또 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19일부터 31일까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며 ▲휴가 잠정 중지 ▲외출 및 외박‧면회 통제 ▲영외 군 종교시설 운영 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역 전 휴가나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지휘관 승인 휴가, 병원진료 목적 외출 등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에도 전군을 대상으로 휴가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2개월 만인 4월에 해제됐지만, 장병들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휴가 통제 조치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장병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가 통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군 장병들이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인인 게 죄다", "내일 휴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억울하다"는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된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외출 나온 육군 장병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20.04.25 dlsgur9757@newspim.com

◆ 국방부 "예외적 휴가 허용 지침 마련‧추가 대책 마련 예정"…장병 스트레스 관리엔 역부족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장병 휴가를 통제하면서 여러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체력단련 시간 확대 운영 및 체력단련장 이용시간 확대 ▲체육행사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 ▲삼겹살 데이 운영 ▲장병 선호 급식 추가 편성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및 군종장교에 의한 장병 상담활동 강화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및 한시적 영상통화 허용 등이 실시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장병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을 통해 출타통제와 연계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스트레스 관리 지침에 의한 부대별 노력에 의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휴가 통제 당시 장병들은 "군 당국의 스트레스 관리 지침이 효과가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 소속 한 장병은 뉴스핌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출타 통제로 인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여자친구나 부모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장병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언론에는 장병들이 (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만족스럽게 지낸다고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군 모 부대 소속 또 다른 장병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군에서는 병사들한테 맛있는 것 먹이면 스트레스 줄어드는 줄 아는데,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이게 가축이랑 다를 바가 뭐냐'는 얘기도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가 전 부대 휴가를 2주간 잠정 중지한다고 밝힌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위치한 국군장병라운지에서 국군 장병들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국적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과 부산 지역 부대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 부대로 적용키로 했다"면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를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승인 하에 휴가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외출도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병원 진료는 필요한 경우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18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휴가 통제 상황에서 시행 중인 군 당국의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이 지난 휴가 통제 상황에서 시행됐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휴가 통제 때와 다른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개인적인 긴요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휘관 판단 하 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지침을 포함해 출타통제 지침을 마련했다"며 "출타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부대 활동을 시행중이며 각종 사기진작 방안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방부는 지난 번 휴가 통제 조치 때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휴가 통제 조치 시행 기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 휴가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휴가 통제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사회와 달리 코로나19 감염 유입 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서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와 함께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에 의거해 출타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유형과 예측 불가능한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타통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