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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이번엔 또 얼마나" 휴가 통제에 軍 장병들 '탄식'…대안도 마땅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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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 마련했지만…지난 휴가 통제 때와 동일
장병들, 온라인서 불만 토로 속출 "군인인 게 죄다"·"금전적 보상해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하면서 재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휴가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휴가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장병들이 또 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19일부터 31일까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며 ▲휴가 잠정 중지 ▲외출 및 외박‧면회 통제 ▲영외 군 종교시설 운영 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역 전 휴가나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지휘관 승인 휴가, 병원진료 목적 외출 등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에도 전군을 대상으로 휴가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2개월 만인 4월에 해제됐지만, 장병들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휴가 통제 조치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장병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가 통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는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군 장병들이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인인 게 죄다", "내일 휴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억울하다"는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된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외출 나온 육군 장병들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다. 2020.04.25 dlsgur9757@newspim.com

◆ 국방부 "예외적 휴가 허용 지침 마련‧추가 대책 마련 예정"…장병 스트레스 관리엔 역부족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장병 휴가를 통제하면서 여러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체력단련 시간 확대 운영 및 체력단련장 이용시간 확대 ▲체육행사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 ▲삼겹살 데이 운영 ▲장병 선호 급식 추가 편성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및 군종장교에 의한 장병 상담활동 강화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및 한시적 영상통화 허용 등이 실시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장병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을 통해 출타통제와 연계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스트레스 관리 지침에 의한 부대별 노력에 의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휴가 통제 당시 장병들은 "군 당국의 스트레스 관리 지침이 효과가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 소속 한 장병은 뉴스핌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출타 통제로 인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여자친구나 부모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장병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언론에는 장병들이 (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만족스럽게 지낸다고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군 모 부대 소속 또 다른 장병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군에서는 병사들한테 맛있는 것 먹이면 스트레스 줄어드는 줄 아는데,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이게 가축이랑 다를 바가 뭐냐'는 얘기도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가 전 부대 휴가를 2주간 잠정 중지한다고 밝힌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위치한 국군장병라운지에서 국군 장병들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국적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과 부산 지역 부대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 부대로 적용키로 했다"면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를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승인 하에 휴가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외출도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병원 진료는 필요한 경우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18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휴가 통제 상황에서 시행 중인 군 당국의 장병 스트레스 관리 지침이 지난 휴가 통제 상황에서 시행됐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휴가 통제 때와 다른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개인적인 긴요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휘관 판단 하 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지침을 포함해 출타통제 지침을 마련했다"며 "출타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부대 활동을 시행중이며 각종 사기진작 방안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방부는 지난 번 휴가 통제 조치 때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휴가 통제 조치 시행 기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 휴가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휴가 통제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사회와 달리 코로나19 감염 유입 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서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와 함께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에 의거해 출타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유형과 예측 불가능한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타통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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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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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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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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