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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8개월 만에 오늘 전원회의 소집...'전투력 강화' 어떤 내용 담길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6:07

당 창건 75주년 앞두고 코로나19·수해 복구 집중
대남·대미 메시지 대신 내부 결속 강화에 방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19일 8개월만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전투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진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인 1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를 19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우리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만큼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내부 결속 강화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1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당 창건 75주년 앞둔 北, 코로나19 방역·수해 복구에 방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수해 등 북한 내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성격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연구실장은 "전원 회의에서 당 창건 75주년 국면에 맞는 조치로서 코로나19와 수해복구와 관련한 기구를 내오는 문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는 기구를 내오는 문제와 중앙위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 질서를 바로잡는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5차 회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많은 과제를 제시했지만 올해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 자체가 75주년 성과로 대체됐으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한 정면돌파 선언이 대북제재와 수해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해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민심을 바로잡을 방안에 대해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당 창건 75주년이 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회의 역시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지가 이번 전원회의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리병철 부위원장. 2020.5.24 [사진=노동신문]

◆ 대외 메시지 대신 내부 결속 방안 모색...결정서 내고 무력 과시할수도

홍 연구실장은 다만 이번 회의에서 대남, 대미 관련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당 전원회의 성격상 대남 메시지는 거의 나온 적이 없다. 대남 문제는 회의책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 관련 메시지 역시 지난해 5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미 관련 현실이 고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 센터장은 "핵 억제력 강화라는 말이 나올 지는 모르겠다. 지난 전원회의 당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국난의 원인이 대북제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책임을 전가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의지를 담은 결정서를 이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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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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