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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코로나19로 규모·기간 축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5:00

미군 전력 입국 못 해…한국군·주한미군 위주로 전작권 검증할 듯
한때 한국군 간부 코로나19 확진 소동…추가 확진자는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18일부터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연합대비태세 검증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도 병행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10일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실시되며 마지막 날 훈련에 대한 강평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는 한국군 단독으로 연합훈련 사전 점검 성격의 사전위기관리훈련을 실시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CCPT)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둔 가운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한다.

당초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위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는 어렵게 됐다. FOC 검증을 하려면 미국에서 전투참모단과 함께 증원 전력이 입국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군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군 당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FOC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소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군이 이번 훈련에 FOC 검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이유는 이번 훈련 때 FOC 검증과 평가를 해야만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승인하고 예정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검증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FOC 검증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완전한 FOC는 하기 어렵더라도 적절한 형식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연합훈련을 앞두고 훈련에 참가한 한국군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연합훈련 참가차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20대 육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던 훈련 시작일을 이틀 늦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주한미군은 17일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를 격상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기준으로 자운대 육군 간부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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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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