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한미연합훈련, 16~28일 실시 확정…11~14일 사전위기관리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미국서 전투참모단 입국 불가…전작권 검증 못 할 듯
軍 "미국과 협의 중, 적절한 형식으로 전작권 검증할 것"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반기 훈련도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실시되며 마지막 날 훈련에 대한 강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사전위기관리훈련이 실시된다. 이 기간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연합훈련에 대한 사전 점검 형식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훈련은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오전 보도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FOC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검증 2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절차로,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FOC를 중심으로 실시하려고 했다. 그래야 FOC에 대한 평가 결과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해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FOC를 하려면 미국에서 이를 검증할 전투참모단이 들어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군 전투참모단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훈련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방어 훈련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 기간을 늘려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강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훈련이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훈련은 그보다 3일 늘어난 12일간 이뤄진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미군도 들어오지 못한 채로 한국군과 주한미군만 참여하는 훈련은 부족한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군 소식통은 "현재 미국과 FOC 검증을 협의 중"이라며 일각의 설(說)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완전한 FOC는 하기 어렵더라도 적절한 형식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