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국서 전투참모단 입국 불가…전작권 검증 못 할 듯
軍 "미국과 협의 중, 적절한 형식으로 전작권 검증할 것"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반기 훈련도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실시되며 마지막 날 훈련에 대한 강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사전위기관리훈련이 실시된다. 이 기간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연합훈련에 대한 사전 점검 형식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훈련은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오전 보도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FOC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검증 2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절차로,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FOC를 중심으로 실시하려고 했다. 그래야 FOC에 대한 평가 결과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해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FOC를 하려면 미국에서 이를 검증할 전투참모단이 들어와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군 전투참모단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훈련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방어 훈련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 기간을 늘려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강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훈련이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훈련은 그보다 3일 늘어난 12일간 이뤄진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미군도 들어오지 못한 채로 한국군과 주한미군만 참여하는 훈련은 부족한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군 소식통은 "현재 미국과 FOC 검증을 협의 중"이라며 일각의 설(說)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완전한 FOC는 하기 어렵더라도 적절한 형식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