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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기소' 보도 사실 아니다…최종 처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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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 매체, 이재용 기소유예 잠정 결정 보도…검찰 "사실 아니다"
검찰 고위간부 이번주 내로 결정…인사 이후 최종 처분 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6일 밝혔다.

또 "최종 처분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담당했던 옛 삼성 고위 임원들까지 소환 조사했고, 지난 5월 26일에는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분식회계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기소권 독점주의 비판에 따라 검찰이 도입한 제도라 권고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리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사팀도 법리를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등 수사심의위 이후 1달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처분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성 사건의 결재라인에 있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인사 방향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고위 간부 인사는 이날 단행될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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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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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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