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회원국들에 5세대 이동통신(5G) 공급업체를 다각화하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華為)를 유럽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집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공급업체에 의존함에 따라 수반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이동통신 사업자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기술적,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업체 다각화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노력은 EU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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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PC 마더보드 더미 속 스마트폰에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로고가 떠 있다. 2020.07.24 gong@newspim.com |
이는 사실상 세계 1위 5G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유럽에서 퇴출하고,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는 지난해 11월 5G 네트워크 구축에 수반되는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5G 장비 공급업체들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 EU 관료는 "글로벌 시장에서 노키아와 에릭슨은 총합 50~6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양사가 유럽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상당 규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이 미국을 따라 화웨이를 공식적으로 퇴출한 데 이어, 프랑스도 사실상 화웨이 배제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기업도 5G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2028년까지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집행위는 13개 회원국을 지목하며 지체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 검증 메커니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전략 자산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의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행위는 특히 외국 국유 기업의 투자일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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