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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 장비 바꾸라'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20

미국 국무부, 한국의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 교체 요구 진실은 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美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와 거래 중단' 촉구

"화웨이 장비 빼라"...LG유플러스, 사명 거론한 美압박에 초비상

美 국무부 "화웨이 신뢰할 수 없어"...LG유플러스 압박

국내 언론들은 전날(23일) 미국 국무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한국 통신기업 LG유플러스를 지목해 거래 중단을 촉구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분석기사도 이어졌죠.

과연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전세계 하고많은 기업 중에 한국의 통신사, 그것도 3위 사업자를 콕 집어 화웨이 장비 교체를 요구했을까요?

◆LG유플러스를 '콕 집은' 건 美 국무부가 아닌 기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2020.07.24 abc123@newspim.com

기사의 발단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진행한 미국의 5G 안보정책 설명 관련 화상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브리핑에는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 종합지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을 설명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국의 종합지 기자가 한국 이동통신사 중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질문을 던졌죠.

"만약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멈춘다면, 미국은 LG유플러스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 15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통신사 SK와 KT를 "깨끗한 통신사"로 언급한 것과도 연결된 질문이었죠.

기자의 질문에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이어가 먼저 LG유플러스를 지목해 화웨이 장비 변경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를 지목한 기자의 질문에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미-중 무역갈등 속 미국이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한 미국 국무부의 통상적인 답변인데, LG유플러스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기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LG U+ 화웨이 장비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영국 국기와 화웨이 5G. [사진 로이터=뉴스핌] 2020.07.24 abc123@newspim.com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가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는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현재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전체 5G망 중 화웨이 장비가 약 30%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G망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할 경우, 현재 구축된 5G망을 거둬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호언장담한 상황에 LG유플러스가 지금와서 화웨이 장비를 거둬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현재 이통3사가 깔고 있는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와 5G를 혼용해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거둬내면 5G 고객 뿐 아니라 LTE 고객까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장석영 과기부 자관은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장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선 5G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통상적인 답변과 함께 "구체적 기종 선정, 이런 것들은 이통사가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며 5G 장비선정은 "이통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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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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