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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 장비 바꾸라'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20

미국 국무부, 한국의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 교체 요구 진실은 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美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와 거래 중단' 촉구

"화웨이 장비 빼라"...LG유플러스, 사명 거론한 美압박에 초비상

美 국무부 "화웨이 신뢰할 수 없어"...LG유플러스 압박

국내 언론들은 전날(23일) 미국 국무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한국 통신기업 LG유플러스를 지목해 거래 중단을 촉구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분석기사도 이어졌죠.

과연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전세계 하고많은 기업 중에 한국의 통신사, 그것도 3위 사업자를 콕 집어 화웨이 장비 교체를 요구했을까요?

◆LG유플러스를 '콕 집은' 건 美 국무부가 아닌 기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2020.07.24 abc123@newspim.com

기사의 발단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진행한 미국의 5G 안보정책 설명 관련 화상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브리핑에는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 종합지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을 설명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국의 종합지 기자가 한국 이동통신사 중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질문을 던졌죠.

"만약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멈춘다면, 미국은 LG유플러스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 15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통신사 SK와 KT를 "깨끗한 통신사"로 언급한 것과도 연결된 질문이었죠.

기자의 질문에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이어가 먼저 LG유플러스를 지목해 화웨이 장비 변경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를 지목한 기자의 질문에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미-중 무역갈등 속 미국이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한 미국 국무부의 통상적인 답변인데, LG유플러스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기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LG U+ 화웨이 장비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영국 국기와 화웨이 5G. [사진 로이터=뉴스핌] 2020.07.24 abc123@newspim.com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가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는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현재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전체 5G망 중 화웨이 장비가 약 30%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G망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할 경우, 현재 구축된 5G망을 거둬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호언장담한 상황에 LG유플러스가 지금와서 화웨이 장비를 거둬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현재 이통3사가 깔고 있는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와 5G를 혼용해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거둬내면 5G 고객 뿐 아니라 LTE 고객까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장석영 과기부 자관은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장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선 5G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통상적인 답변과 함께 "구체적 기종 선정, 이런 것들은 이통사가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며 5G 장비선정은 "이통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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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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