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미국,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 장비 바꾸라'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20

미국 국무부, 한국의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 교체 요구 진실은 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美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와 거래 중단' 촉구

"화웨이 장비 빼라"...LG유플러스, 사명 거론한 美압박에 초비상

美 국무부 "화웨이 신뢰할 수 없어"...LG유플러스 압박

국내 언론들은 전날(23일) 미국 국무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한국 통신기업 LG유플러스를 지목해 거래 중단을 촉구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분석기사도 이어졌죠.

과연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전세계 하고많은 기업 중에 한국의 통신사, 그것도 3위 사업자를 콕 집어 화웨이 장비 교체를 요구했을까요?

◆LG유플러스를 '콕 집은' 건 美 국무부가 아닌 기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2020.07.24 abc123@newspim.com

기사의 발단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진행한 미국의 5G 안보정책 설명 관련 화상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브리핑에는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 종합지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을 설명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국의 종합지 기자가 한국 이동통신사 중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질문을 던졌죠.

"만약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멈춘다면, 미국은 LG유플러스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 15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통신사 SK와 KT를 "깨끗한 통신사"로 언급한 것과도 연결된 질문이었죠.

기자의 질문에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이어가 먼저 LG유플러스를 지목해 화웨이 장비 변경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를 지목한 기자의 질문에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미-중 무역갈등 속 미국이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한 미국 국무부의 통상적인 답변인데, LG유플러스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기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LG U+ 화웨이 장비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영국 국기와 화웨이 5G. [사진 로이터=뉴스핌] 2020.07.24 abc123@newspim.com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가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는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현재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전체 5G망 중 화웨이 장비가 약 30%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G망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할 경우, 현재 구축된 5G망을 거둬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호언장담한 상황에 LG유플러스가 지금와서 화웨이 장비를 거둬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현재 이통3사가 깔고 있는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와 5G를 혼용해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거둬내면 5G 고객 뿐 아니라 LTE 고객까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장석영 과기부 자관은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장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선 5G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통상적인 답변과 함께 "구체적 기종 선정, 이런 것들은 이통사가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며 5G 장비선정은 "이통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