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화웨이 장비거래 중단은 LG유플러스 자율…미·중 갈등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5:17

美 국무부, LG유플러스 등에 中 화웨이와의 거래중단 촉구
강경화 외교,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서 미중갈등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미국 국무부가 LG유플러스에 중국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장비 도입은 정책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5G 이동통신망 구축 등과도 연계된 화웨이 장비 사용관련 정부의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안전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는 등 미중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상황과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매 사안별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중갈등 격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 등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만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확산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강경화 외교,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 주재…미중갈등 등 논의할 듯

한편 미중갈등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8일 외교부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 운영목적과 관련, 외교부는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기조 하에 우리가 당면한 주요 국제 정세와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우리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 간 무역 갈등,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및 도전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LG유플러스 등에 화웨이와의 거래중단 압박

앞서 22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 등의 기업에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전날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기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라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기간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거래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5G를 토대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을 추진하는 기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쓰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그 기술을 약화시킬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같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금하는 나라들이 많다면서 한국의 SK와 KT도 예로 들었다.

미중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4일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와 KT를 '깨끗한 업체'로 공개 거명하며 여타 업체들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