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미국 국무부가 LG유플러스에 중국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장비 도입은 정책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5G 이동통신망 구축 등과도 연계된 화웨이 장비 사용관련 정부의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안전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는 등 미중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상황과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매 사안별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중갈등 격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 등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만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확산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경화 외교,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 주재…미중갈등 등 논의할 듯

한편 미중갈등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8일 외교부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 운영목적과 관련, 외교부는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기조 하에 우리가 당면한 주요 국제 정세와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우리의 1·2위 교역 상대국인 미·중 간 무역 갈등,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 및 도전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 국무부, LG유플러스 등에 화웨이와의 거래중단 압박

앞서 22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 등의 기업에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전날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기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라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기간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거래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5G를 토대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을 추진하는 기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쓰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그 기술을 약화시킬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같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금하는 나라들이 많다면서 한국의 SK와 KT도 예로 들었다.

미중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4일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와 KT를 '깨끗한 업체'로 공개 거명하며 여타 업체들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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