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華為)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도 미국, 영국의 화웨이 퇴출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2028년까지 프랑스 내 5G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퇴출한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퇴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가 통신사 업계 소식통 3명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통신사들에게 5G 장비 면허를 발급했는데 화웨이의 경우 3~5년짜리 면허를 줬다면 노키아와 에릭슨의 경우 8년짜리 라이선스를 지급했다.

이후 ANSSI는 비공식적으로 통신사들을 접촉해, 화웨이 장비에 대한 면허는 만료되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고 한다. 이는 이미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통신사들에게 추후 다른 장비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구입하지 말라는 지시와 같다.

일부 프랑스 통신사들은 상황별로 8년짜리 화웨이 장비 면허를 지급 받을 수 있겠지만, 허용된 기간 동안만이라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려는 선택도 어렵다. 한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자 수익을 내는 데 8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3년 기한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주요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는 2027년까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식통은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를 뿐 영국과 비슷하다"며 "화웨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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