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임검사 필요" 검사장 회의 보고받은 윤석열, 수용 여부 숙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필요…검찰총장 거취 연계 안돼"
검찰청법 12조 근거로 일부 재지휘 요청 가능성 거론
지휘 전면 수용→'식물' 총장 논란 vs 거부시 사실상 감찰 수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고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단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내용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정식 보고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보고받은 당일 추 장관 지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종 결론까지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실제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한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국 검사장들은 9시간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사퇴 등 윤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이같은 의견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청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이 결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추 장관 지시 거부에 대한 명분은 쌓은 셈이다.

윤 총장이 지시 거부 의견을 전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것은 상식"아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박주민·이형석 최고위원도 윤 총장을 겨냥해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수용할 경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에도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검사장 회의에서 언급된대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임검사 도입 등 일종의 절충안을 골자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실제 이같은 제안을 하더라도 추 장관이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이미 검사장 회의에 앞서 법무부 명의로 "특임검사 도입 등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국가기관간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관련법상 검찰총장의 심판청구 자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쉽게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또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씨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역시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