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임검사 필요" 검사장 회의 보고받은 윤석열, 수용 여부 숙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6:21

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필요…검찰총장 거취 연계 안돼"
검찰청법 12조 근거로 일부 재지휘 요청 가능성 거론
지휘 전면 수용→'식물' 총장 논란 vs 거부시 사실상 감찰 수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고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단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내용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정식 보고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보고받은 당일 추 장관 지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종 결론까지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실제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한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국 검사장들은 9시간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사퇴 등 윤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이같은 의견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청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이 결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추 장관 지시 거부에 대한 명분은 쌓은 셈이다.

윤 총장이 지시 거부 의견을 전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것은 상식"아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박주민·이형석 최고위원도 윤 총장을 겨냥해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면 수용할 경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에도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검사장 회의에서 언급된대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임검사 도입 등 일종의 절충안을 골자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실제 이같은 제안을 하더라도 추 장관이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이미 검사장 회의에 앞서 법무부 명의로 "특임검사 도입 등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국가기관간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정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관련법상 검찰총장의 심판청구 자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쉽게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 또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씨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역시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