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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2~3% 성장...하반기 수출입 역성장, 디플레 압박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02

코로나, 중미관계, 세계경제, 디폴트 '국제 변수'
고용 목표 달성 위한 올해 성장률 마지노선 2%
생산자 물가 역성장 지속, 디플레 경고음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상반기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대형 악재는 전세계 경제와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하반기에도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으나, 중국 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내수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의견이다. 

중국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Pangoal), 중신건투증권(中信建投證券), 중금증권(中金證券∙CICC증권) 등 중국 전문 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로 회복되고, 이를 통해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2~3%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소매,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상반기에 비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전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수출입은 여전히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생산자 물가의 마이너스 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하반기 중국 당국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완화 수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06 pxx17@newspim.com

◆ '3저2고' 추이 속 미중 관계 등 '국제적 변수' 영향 주목  

올해 하반기 전세계 경제에서는 장기간 '3저(低)2고(高)'의 특징이 나타날 전망이다. '3저2고'에서 3저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 저금리를, 2고란 높은 채무와 리스크를 의미한다.

중신건투증권은 전 세계 경제가 이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 변수로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관계 △세계 경제 회복세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의 네 가지를 꼽았다.

그 중에서 미중 관계와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완전한 붕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조되는 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리스크로 인한 관계 단절 가능성을 염두해둔 분석으로 풀이된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확대는 연말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양국의 합작을 이끌어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무역, 금융, 과학기술, 산업, 안보 등 경제·외교적으로 마찰이 여전하지만, 양국 관계가 극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폴트 사태가 블랙스완(예측 불가능한 통제불능의 리스크)에서 회색코뿔소(예측 가능한 통제불능의 리스크)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흥경제 국가의 디폴트 리스크가 매우 크며,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레바논과 아르헨티나 외에 브라질, 남아프리카,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루과이 등도 큰 디폴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올해 디폴트 국가가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06 pxx17@newspim.com

◆ 하반기 6%대 성장...수출입 역성장, 디플레 경고음 고조

해외 국가들의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입이나 생산 회복을 통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 방향은 소비와 투자 촉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은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유도해 실물 경제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은 하반기에도 해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란 경기가 침체됐을 때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꾀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상반기 중국 당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5월부터 현재까지 중간재 재고 소진, 원자재 가격 상승, 공정기계 판매율 회복 등의 경제 회복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완화적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엇갈린다. 중금증권과 중신건투증권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을 지탱할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겠으나, 상반기보다는 완화 강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신건투증권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지준율) 추가 금리 인하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판구즈쿠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하반기 두 차례의 전면적 또는 맞춤형 지준율 인하,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 재대출 및 재할인 정책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 상업 은행을 통해 저리로 정책 지원 대상에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재할인은 인민은행이 지원 대상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 또한 전년대비(4.15%) 60bp(bp=0.01%포인트) 정도 낮춘 3.55% 수준까지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수의 전문기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는 경제의 주기 변동성이 커지고 실업률이 늘어나며, 수출입 역성장이 이어지고, 디플레이션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신건투증권 등 대다수 중국 현지 전문기관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중신건투증권은 올 한 해 성장률이 2% 정도는 돼야 중국 당국이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한 도시 지역 신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안정은 기본 민생 보장과 함께 중국 당국이 설정한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지표로 풀이될 수 있다.

판구즈쿠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6.8%를 기록한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3.6%, 3분기에는 6.2%, 4분기에는 6.6%로 개선되고 올 한해 전체 GDP 성장률은 2.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금증권 또한 올 한해 GDP 성장률은 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측면에서 중신건투증권은 연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제조업을 비롯한 생산 부문의 활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폭은 하반기 축소될 수는 있겠으나,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지표로서, 통상 PPI가 장기간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구즈쿠도 PP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4분기 PP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2~3분기는 전망치)은 각각 -0.6%, -3.4%, -3.0%, -1.8%를 기록하고, 올해 전체 PPI 증가율은 -2.1%에 그쳐 플러스로의 전환은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금증권 또한 올해 전체 PPI 증가율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단, 하반기 CPI와 PPI의 '협상가격차'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축소될 전망이다. 협상가격차란 독점 가격과 비독점 가격의 지수를 도표로 나타내었을 때 가위를 벌린 모양으로 나타나는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흔히 농산물 가격과 공산물 가격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해외 국가들의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수출입 지표 또한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판구즈쿠는 올해 수입과 수출 증가율이 각각 -6.2%와 -5.1%를 기록할 것으로, 중금증권은 -7.4%와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매판매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엇갈린다. 판구즈쿠는 올해 한 해 동안 소매판매 증가율이 1분기 -19%에서 2~4분기 -2.0%, 9.5%, 11.0%를 기록해 올 한 해 동안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중금증권은 -1.0%까지 회복되는데 그쳐,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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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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