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구체적 내용 발표"
與, 부동산 민심 악화에 후속조치 속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6일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구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30·40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 조치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 총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경과보고가 없는 상황. 민주당은 그간 "서약서상 매각 데드라인이 '2년 이내'로 잡혀 있어 이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구체적 방안을 밝힐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공개 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지난 총선으로부터 2년 이내 다주택을 처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은 유주택자로, 이중 88명(29%)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 다주택자 비중은 24%로, 176명 중 4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1가구 1주택'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총선 당시 세운 '다주택자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가 더 중요하다"며 "처분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