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조재완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고심중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해서다. 특히 상임위 독식의 주된 명분이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도 마무리 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야당에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넘기는 '당근'도 고려된다.
공수처 구성을 마치려면 공수처장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이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처장 임명이 이뤄진다.
다만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인 탓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여당은 이에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앨 수 있다"는 엄포를 놓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하나의 권력기관인 만큼 여당 입맛에만 맞는 후보를 추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내주 복귀를 선언한 만큼 그에 따른 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추경 처리는 상당히 급해 여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지만 공수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구성을 마무리 지으며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에 소관부처 장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앉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추후 3차 추경 처리 이후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있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으로는 도종환 문체위원장·이개호 농해수위원장·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이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례적 인사 자체가 통합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통합당은 내주 초부터 각 상임위에 배치돼 본격적인 원내정치에 나선다. 특히 여당 독식 등 국회 운영 전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공수처법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시장 문제까지도 부각할 방침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다지만 여전히 '무능한 여당'임을 강조한다는 발상이다.
다만 야당 몫 7개 상임위를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미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 운영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진행한다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 권한을 행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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