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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국회 정상화 고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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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수처법 발효 앞두고 강대강 대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조재완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고심중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해서다. 특히 상임위 독식의 주된 명분이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도 마무리 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야당에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넘기는 '당근'도 고려된다.

공수처 구성을 마치려면 공수처장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이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처장 임명이 이뤄진다.

다만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인 탓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여당은 이에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앨 수 있다"는 엄포를 놓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하나의 권력기관인 만큼 여당 입맛에만 맞는 후보를 추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내주 복귀를 선언한 만큼 그에 따른 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추경 처리는 상당히 급해 여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지만 공수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구성을 마무리 지으며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에 소관부처 장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앉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추후 3차 추경 처리 이후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있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으로는 도종환 문체위원장·이개호 농해수위원장·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이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례적 인사 자체가 통합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통합당은 내주 초부터 각 상임위에 배치돼 본격적인 원내정치에 나선다. 특히 여당 독식 등 국회 운영 전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공수처법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시장 문제까지도 부각할 방침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다지만 여전히 '무능한 여당'임을 강조한다는 발상이다. 

다만 야당 몫 7개 상임위를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미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 운영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진행한다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 권한을 행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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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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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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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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