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원 구성 갈등 폭발...오늘부터 추경·공수처 '전면전'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8:58

민주당 단독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통합당 강력 반발
통합당 총력 대여투쟁 "당분간 국회 일정 참여 안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한 달 가량을 끌어온 원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결렬로 마무리된 이후 여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유한 초유의 상황이 되면서 이후 여야 정치권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7월 출범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사실상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대여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여야는 곧바로 추경예산안과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이번 임시국회서 3차 추경안 반드시 처리"
   주호영 반발 "35조원 예산 닷새 만에 통과 맞나"

여야의 최우선 충돌지점은 3차 추경이다. 민주당은 7월 4일에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통합당은 일방 처리된 원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밤을 새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 통과돼야 한다"면서 "심각한 자금 압박 속에서 기업들이 신속한 자금 지원을 기다린다. 42조 원 구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40조원 지원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선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일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며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 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여권은 또 한번의 강행 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의 추경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여권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발표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 다음 달 출범 가능 여부도 관건, 野 비토 가능
   이해찬 "통합당 반대하면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법상 오는 7월 15일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제 때 출발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의결이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쥔 셈이다. 야당은 최대한 이를 사용해 공수처 출범 시기를 늦추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