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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통합당 강력 반발
통합당 총력 대여투쟁 "당분간 국회 일정 참여 안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한 달 가량을 끌어온 원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결렬로 마무리된 이후 여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보유한 초유의 상황이 되면서 이후 여야 정치권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7월 출범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사실상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대여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여야는 곧바로 추경예산안과 공수처 출범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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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
◆이해찬 "이번 임시국회서 3차 추경안 반드시 처리"
주호영 반발 "35조원 예산 닷새 만에 통과 맞나"
여야의 최우선 충돌지점은 3차 추경이다. 민주당은 7월 4일에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통합당은 일방 처리된 원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밤을 새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 통과돼야 한다"면서 "심각한 자금 압박 속에서 기업들이 신속한 자금 지원을 기다린다. 42조 원 구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40조원 지원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선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일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며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 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여권은 또 한번의 강행 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의 추경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여권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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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발표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 다음 달 출범 가능 여부도 관건, 野 비토 가능
이해찬 "통합당 반대하면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법상 오는 7월 15일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제 때 출발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의결이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쥔 셈이다. 야당은 최대한 이를 사용해 공수처 출범 시기를 늦추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